'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택시와 소형 화물차에 우선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 정책이 고령 운전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 배경: 고령화 사회와 교통안전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 65세 이상이며,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 20만 5000명(25.3%)이 고령자입니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는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촬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시속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밟음 또는 RPM 4500 도달 시)을 감지하고 가속을 무력화하는 첨단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과정 지원 대상과 규모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보급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