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택시와 소형 화물차에 우선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 정책이 고령 운전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 배경: 고령화 사회와 교통안전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 65세 이상이며,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 20만 5000명(25.3%)이 고령자입니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는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시속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밟음 또는 RPM 4500 도달 시)을 감지하고 가속을 무력화하는 첨단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보급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입니다. 이는 사업용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반 차량보다 사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12월부터 730명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모집했으며,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설치 가능 차량은 2010년식 이후 현대·기아 일부 차종과 2015년식 이후 전체 차종으로 제한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작업신청 방법과 기간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합니다. 2차 공고는 개인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5년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하면, 모집 기간 내 지원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고령자, 차상위·기초수급자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중대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 시 개별 문자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지원 혜택과 비용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 50% 지원),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 80% 지원)입니다. 이는 장치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무상 지원이 이루어져 더 큰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장치의 효과는 시연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수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협력하며 사업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영상 썸네일관련 사례와 미래 전망
2025년 무상 보급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영동 지역 개인택시 운영자들에게 설치된 장치는 "풀 엑셀 밟아도" 가속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년을 계기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효과 분석 후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교통안전 수준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결론: 안전 운전의 첫걸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교통안전을 위해 정부와 단체의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