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TF 가동…해외반입 재판매하면 징역 5년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2026.11.19 | 경제·정책 브리핑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무엇을?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왜? 중고거래, SNS 1:1 채팅, 카페·블로그 판매사이트 소개 등이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와 약사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를 담당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처벌은? 해외에서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제6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다. 올바른 방법은? 반드시 의사 처방 → 약사 조제·복약지도 후 허가된 용법·용량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특별TF, 무엇을 집중 점검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온라인 모니터링팀, 현장점검팀, 수사팀으로 구성되며, 의약품관리과·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사이버조사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 다이어트·비만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판매 목적으로 1: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 올해 1~9월에만 이미 949건의 약사법 위반 게시물이 적발된 바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집중단속에서도 359건이 추가로 차단·조치됐다.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 왜 불법인가? 최근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아 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이 완화됐다(기본 6병, 용법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 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