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2026년 10월 8일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와 수사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지원 확대입니다. 피해자가 권리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사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나? 형사소송법 개정의 영향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보완수사도 경찰이 담당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초기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권리 안내와 법률조력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권리체크 10’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무엇을 담고 있나?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만 나열하지 않고, 수사 진행 순서에 맞춰 피해자가 실제로 확인·신청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신청 방법 사건 접수 확인과 첫 조사 시 동행·의견서 제출 권리 개인정보 보호(가명 조서 등)와 신변보호 조치 요청 수사 지연·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안내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검사 면담·재정신청 절차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되며, 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상세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위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됩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자료=성평등가족부) 무료법률지원, 어떻게 강화되나?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법률조력 시점과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 2026년 10월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철도 승차권은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는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먼저 안내하고, 여권은 가족끼리 묶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발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핵심 내용, 적용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경제 블로그 독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18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받습니다. 지급은 보통 매월 25일에 이뤄지며, 소득기준 폐지는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 (소득기준 제외 후)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일 것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일부만 받고 있어도 월평균이 20만 원 미만이면 차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go.kr 또는 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1644-6...

2026년 10월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한 달 특별대응기간 운영 중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예방 가이드 2026년 10월 초,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사에서 인공지능(AI) 추정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연소득, 대출한도 등 대출 관련 신용정보가 주를 이룹니다.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사기범이 이 정보를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고객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방이 최선입니다. 주요 유출 현황과 AI 해킹의 특징 신한은행 : 약 2만 5천 명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 예가람저축은행 : 약 4만 명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각각 100여 명, 89명 기타 : BNK부산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이번 공격은 주 전산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 외부에 노출된 취약 지점을 노렸습니다. 금감원은 12개국 19개 공격 IP를 특정하고 전 금융권에 배포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색·공격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안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2차 사기 수법 사기범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피해보상·특별대출 안내 문자 : “유출 피해 보상금 지급”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등의 메시지로 URL을 클릭하게 유도 선입금 요구 : 신용점수 상향, 보증료, 거래실적 확보를 이유로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 : 대출 신청이나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앱 설...

2026년 10월 기준 | 생활경제 1. 무슨 일이 일어났나? – ARTEX AI와 금융권 해킹 실체 2026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에서 잇달아 고객·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 규모는 약 6만 8천 건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핵심 인터넷·모바일 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 모집인 포털, 직원용 지원 시스템 등 ‘옆문’을 주로 공략한 점이 특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도구가 바로 ARTEX AI 입니다. 이는 중국어 기반의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 자율 침투테스트 프레임워크로,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정보 수집, 취약점 탐색, 공격 경로 계획, 도구 실행, 결과 검증까지 거의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바이두 보안센터가 주최한 ‘Agent+’ 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도 알려졌습니다.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ASEC)가 기존에 확인된 ARTEX 서버 IP를 단서로 추적한 결과, 전 세계 약 600개 IP에서 동일한 도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서버에서는 또 다른 AI 기반 공격 플랫폼인 CyberStrikeAI 가 함께 구동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CyberStrikeAI는 100개 이상의 보안 도구를 통합하고, 웹셸·C2 관리 기능까지 갖춘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최근 ThreatBook에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보안원과 당국은 “AI가 혼자 해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구로 활용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RTEX AI와 CyberStrikeAI 모두 공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확인된 600개 IP 전부가 악의적 공격자이거나 동일 조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레드팀, 보안 연구자, 정상적인 침투테스트 목적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인터넷에 노출된 환경에서 복수의 AI 공격 도구...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법들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위기 상황이라 신청이 어려워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하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 발생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 시기: 기존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변경 첫만남이용권: 재량 지급에서 의무 지급으로 전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에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없이도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신생아 가정의 실질적 도움이 커집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신청 간주로 간소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간주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도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으로 간주 기존에는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핵심 요약 : 2026년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공동주택(약 14.4만 동)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선제·자율 시행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의무화됩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하면 고품질 자원이 됩니다. 우유팩을 깨끗이 씻고 건조하는 모습 2027년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핵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닫힌 고리, Closed Loop) 자원순환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천 동 에서 우유팩·두유팩·주스팩 등 종이팩 분리배출을 선제·자율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등입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65%에 해당합니다. 종이팩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경제적 가치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폐지보다 최대 4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품질 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면서 재활용률이 14~19%에 그쳤습니다. 특히 멸균팩(은박 내부)은 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종이팩 원료인 고급 펄프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화장지·친환경 포장재·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해 자원순환 경제에 기여합니다.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3단계 (세척·펼치기·건조) 세척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물로 내부를 헹굽니다. 펼치기 : 가위로 모서리와 아래쪽을 잘라 넓게 펼칩니다. 뚜껑·빨대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합니다. 건조 :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말립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악취가 없고 부피가 줄어 보관이 쉽습니다. 전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 전용함에,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