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1월 6일, 신생아와 소아의 중증 급성 신손상 치료에 필수적인 복막투석용 의료기기 2종을 ‘긴급 도입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작은 체격의 어린 환자들에게 맞는 소량 투석액 주입·배액이 정밀하게 가능해지며, 치료 안정성과 신속 공급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왜 신생아·소아에게 특별한 복막투석 기기가 필요할까? 급성 신손상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져 노폐물과 과잉 수분이 몸속에 쌓이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성인과 달리 신생아·소아는 신체 크기가 작아 투석액 양이 매우 적어야 하고,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복막투석은 복막을 이용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환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존 성인용 기기로는 정밀한 소량 관리가 어려워 의료현장에서 적합한 제품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2종 의료기기는? 복막투석용 카테터 (Merit Medical사 PD Catheter) : 신생아·소아 체격에 맞는 작은 외경으로 설계되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복막투석 연결 시스템 (Utah Medical Products사 Dialy-Nate Set & Catheter) : 투석액 주입과 배액량을 정밀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튜브 세트로, 소량 투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미국 기업 제품으로, 국내 대체 가능 제품이 없어 긴급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제품은 총 4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란?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허가·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입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생략해 빠르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 수요, 국내 대체품 유무, 치료 시급성, 전문가 심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 이번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전남대 어린이병원 양은미 교수는 “연령과 체격에 맞는 기기를 확보함...

한 줄 요약 : 질병관리청이 기존 19개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전환하고, 신규 지역은 2027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넓히고, 관리 질환을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확대하며, 의료비 지원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 최대 8만 포인트) 방식으로 바뀝니다. 왜 지금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확대하나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약 720만 명, 당뇨병 환자는 약 380만 명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예방·관리 서비스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전국 확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합병증(뇌졸중·심근경색 등)을 미리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가계 의료비를 크게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기존 센터와 신규 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19개 지역 : 2027년을 전환 준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명칭과 교육·상담·알림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연말 평가 후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본격 전환됩니다. 신규 지역 : 2027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27년 7월부터 센터를 가동합니다. 모든 연령 환자에게 교육·상담, 알림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확대 : 기존 30세 이상 → 전 연령으로 확대. 고혈압·당뇨병 중심에서 이상지질혈증 등 관리 질환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갑니다.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원 방식 변화 기존 등록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의원 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참여, ...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합니다.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사는 방식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지분적립형은 집을 한 번에 사지 않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공공분양 모델입니다. 입주 시까지 분양가의 25% 만 취득 (계약금 10% + 입주금 15%) 이후 4년마다 15%씩, 총 5회에 걸쳐 잔여 75% 취득 전체 지분 취득 기간: 20년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 납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가(전용 55㎡ 기준 5억 1,000만 원)로 계산하면 초기 자금은 약 1억 2,800만 원 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LTV 40% 대출이 적용되면 초기 자기자금은 7,70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고양창릉 첫 공급 정보 단지 : 고양창릉 S-2블록 전체 세대 : 1,057세대 지분적립형 물량 : 284세대 공급 시기 : 2026년 12월 전매제한 : 10년 실거주 의무 : 5년 물량의 70%는 특별공급,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자산·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자녀 2명 출산 시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3만 원 이하(맞벌이 1,5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 예시) 분양가 5억 1,000만 원, 주변 전세 시세 4억 원 가정 시: 초기 지분 취득: 1억 2,800만 원 미취득 지분(75%) 임대료를 전액 월세로 전환하면 월 약 79만 원 같은 조건의 일반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월세 약 124만 원 수준입니다. 지분적립형이 초기 목돈과 월 부담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추가 지분 취득 가격은 그때의 시세가 아니라 최초 분양가 + 기간 이자 로 산정됩니다. 회차마다 반드시 취득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최대 1년...

 2026년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없는 월세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입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전월세 안심신탁이란?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 →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약정 수익률(이번 공고 세전 연 4.35%)을 월세처럼 지급 → 계약 종료 시 HUG가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 법적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도입됐을까? 전세사기 원천 차단: 보증금이 집주인을 거치지 않음 월세화 완화: 임차인은 전세처럼 목돈 부담으로 거주 임대인 안정: 연체·공실 리스크 최소화 임차인에게 좋은 점 전세금 100% 보호 (주택 압류·경매 시에도 HUG가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필요 → 보증료 절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세자금 대출(HUG·HF 보증부) 및 버팀목 대출 이용 가능 (연내 절차 완료 예정) 임대인에게 좋은 점 세전 연 4.35% 고정 수익을 HUG가 매달 지급 (예: 예치금 3억 원 → 월 약 108만 7,500원) 월세 연체 걱정 제로, 공실 발생 시 계속 참여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수익 지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불필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법 개정 진행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검토 대상 주택과 참여 요건 주택 가격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주택가격의 80% 이하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 (전세형 + 보증부 월세형 모두 가능) 임대인·임차인 소득·자산 제한 없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제한 사유 제외) 신청 방법과 일정 임대인은 202...

핵심 요약 2026년 12월 1일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해 암·심뇌혈관질환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왜 본인부담률을 낮추나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됩니다. 현재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고 있지만,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단계적 인하(10%→7%→5%)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첫 단계입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상 :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약 136만 명 절감 효과 :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53만 원 (약 22만 원 감소) 재정 투입 : 7% 적용 시 연간 약 3,000억 원, 5%까지 인하 시 누적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기존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연간 부담이 큰 투석 환자나 혈우병 환자의 경우 체감 절감액이 더 커집니다. 적용 시기와 범위는? 적용 시점 :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추가 인하 : 2028년 상반기 중 5%로 추가 인하 예정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돌봄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교통비 지원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 절차와 의견 제출 방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

  2026년 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총정리 한 줄 요약 2026년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탄소중립포인트 실천항목이 16종으로 확대됩니다. 주류제품 음주운전 경고 강화,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 AI 기반 위조상품 감정 지원 등 일상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1.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 당일뿐 아니라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 기간과 시술 후 안정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점 • 연간 6일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나머지 2일은 무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원 • 지원 상한액: 기존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1일 상한 8만 4,210원)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ww.work.go.kr)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근로자 소득 보전,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2. 탄소중립포인트 16종으로 확대…전기·수소택시·다회용 택배상자 추가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이나 모바일페이로 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기존 14종에서 16종 으로 늘었고,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 •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 •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전기·수소 택시는 앱에서 별도로 지정해 이용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기존에도 전자영수증, 텀블러 사용, 일회용컵 반납, 공유자전거, 다회용 배달용기, 폐휴대폰 반납 등 다양한 실천 항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