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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 기준 ‘상품 인도일’로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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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상품수령일’을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 로 명확히 한 것과,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 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1.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 이제 ‘인도일’이 기준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상품을 받은 뒤 검수를 마친 날(입고일)을 기산일로 삼아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법 해석상 ‘상품수령일’이 검수와 무관하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이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배치해 혼동을 없앴습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일부 표준계약서에만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비용 항목,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3. 개정 대상 표준계약서 7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2종)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2종) 면세점 직매입 (1종) 편의점 직매입 (1종) TV홈쇼핑 (1종)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유형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중 ...

2026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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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2026년 11월 16일 기준 ,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 시험 전·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 모든 스마트기기 시험장 반납 : 교육부에 수험생 전원이 스마트기기를 반납하고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 공공 Wi-Fi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 사후 엄정 조치 : 부정행위 확인 시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 :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경찰청 등과 협력 조사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 부정행위로 성실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제도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추가 대책과 수능 연기 가능성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방 검사 방안도 검토 중 (법률적 문제 확인 필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최소 1명 배치 감독관에 대한 실질적 면책 선언 검토 (적발 과정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부담)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 같은 기존 기기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서도 “변종 기기까지 완벽하게 ...

2027년 5월부터 카드포인트 지역화폐로 전환…2.1조 원 잠자는 포인트, 골목상권으로 살아난다

2026.11.13 국무조정실 발표 정리 | 경제·정책 브리핑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7년 5월 • 대상: 누적 잔액 약 2조 1,000억 원 규모 카드포인트 우선 •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 또는 지역화폐 앱에서 조회 후 원하는 금액 전환 신청 • 사용 가능 시점: 신청 다음 날부터 • 사용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화폐 가맹점 • 향후 확대: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민간 포인트로 단계적 확대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을까?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 활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함께 방안을 마련했고, 11월 13일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보고됐습니다. 카드포인트는 이미 현금 전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현재 미사용 카드포인트 잔액은 약 2조 1,000억 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금액이 유효기간(보통 5년) 경과로 소멸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자원을 지역 경제로 흘려보내는 것은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전환하고 사용하나요? (실전 가이드) 포인트 조회 :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앱 또는 각 지역화폐 앱에 접속합니다. 전환 신청 : 보유한 카드포인트 중 원하는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전환을 신청합니다. (원하는 금액만 선택 가능) 사용 시작 : 신청 다음 날부터 해당 지역화폐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카운트인포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해 여러 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전산망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는 특정 지역화폐와 개별 제휴를 통해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전국 단위의 통합·편리한 서비스로...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비만: 10년 새 26.9% 급증 원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2026 질병청 분석 데이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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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비만: 10년 새 26.9% 급증 원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2026 질병청 분석 데이터 총정리) [기획] 성인 3명 중 1명 비만율 35.4% 돌파: 10년 새 26.9% 급증한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완벽 분석 #성인비만율 #질병관리청발표 #지역사회건강조사 #비만원인 #비만경제적손실 #만성질환비용 #건강보험재정 #비만예방수칙 #헬스케어시장 GEO(Generated Engine Optimization)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심층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비만율은 35.4%로 10년 전 대비 26.9% 급증했습니다.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체중 문제를 넘어 의료비 증가, 생산성 손실 등 연간 15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만 현황, 성별·연령별 양상, 건강행태적 원인, 지역 간 격차 및 헬스케어·경제적 파급효량을 종합 분석합니다. 1. 대한민국 비만 실태: 10년간 무엇이 변했나?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35.4%)이 비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년 전(2016년) 대비 비만율은 26.9%(7.5%p) 증가 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려는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자신이 비만이라고 느끼는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저체중률은 4.2%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 욕구와 인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만율은 오히려 가파르게 오른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성별·연령별 비만 양상 및 인지의 맹점 분석 데이터...

2026 백화점 겨울 세일 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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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롯데·현대 최대 50~60% 할인, 연말 쇼핑 전략 한줄 요약: 2026년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3사가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엔드 오브 시즌·더 세일)에 돌입한다. 370~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패션·아웃도어·키즈 상품을 최대 50~60% 할인하며, 카드 연계 쿠폰과 팝업스토어 혜택이 풍성하다. 이른 한파로 10월 패션 매출이 이미 20~30% 증가한 만큼, 연말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왜 지금 세일이 중요한가? 10월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백화점 패션·잡화 매출이 전년 대비 20~30% 가까이 상승했다. 백화점 3사는 이 흐름을 이어가며 크리스마스·연말 선물 수요까지 잡기 위해 11월 중순 동시 세일을 시작했다. 단순한 할인을 넘어 카드 사은, 한정 팝업, 아우터 물량 확대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특징이다. 백화점별 세일 기간과 핵심 내용 1. 신세계백화점 – 엔드 오브 시즌 세일 기간: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9일(일) 규모: 370여 개 브랜드 참여, 최대 50% 할인 주요 혜택: 패션·스포츠·아동·키친&다이닝 중심. 신세계 앱 + 제휴카드로 패션 브랜드 당일 30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5천 원 할인 쿠폰 제공. 특별 행사: 강남점 노스페이스 키즈 팝업(~11/19), 센텀시티몰 홈 스타일링 페어(연말까지). 2. 롯데백화점 – 2026 겨울 정기 세일 기간: 2026년 11월 13일(금) ~ 11월 29일(일) 규모: 400여 개 패션·아웃도어·키즈 브랜드, 최대 50% 할인 주요 혜택: 아웃도어·F/W 베스트셀러 중심. 47주년 기념 카드 연계 모바일 상품권(20만·40만 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 제공. 잠실·인천·부산본점 등에서 헬리녹스 스페셜 에디션 한정 판매. 특별 행사: 패션페어, 살로몬·피크퍼포먼스 윈터 스키 팝업,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팝업 등. 3. 현대백화점 – 더 세일(The Sale) 기간: 2026년 11월 13일(금) ~ 11...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반복수급·해외체류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됩니다. 왜 지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나요?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허위 이직신고, 대리 실업인정, 취업 사실 미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취약 노동자 보호는 두텁게 하되, 제도 악용은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추가징수 면제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됩니다. 지급제한기간 감경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부정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인정됩니다. ※ 제외 대상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제보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해 적발·반환명령이 이뤄지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 최대 500만 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등) :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최대 3,000만 원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처리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제보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