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오랜 시간 땀 흘려 가꾼 가게 가치, 법이 지켜줍니다 9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 사장님. 허름한 가게를 직접 꾸미고 단골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 새 건물주에게 "내가 직접 하겠다"며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NO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는 돈입니다(상임법 제10조의3 제1항). 2015년 5월 상임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가게의 무형 가치 (이미지: stock photo) 2.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방해 행위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요 판례: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52441 판결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손해배상 책임 발생. 3.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별도로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절차와 조건 신규임차인 주선 의무:  임차인이 먼저 후보를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함 (서면 증빙 필수) 예외 상황: ...

2025년 귀속 소득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홈택스·손택스 고도화, 모두채움 확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등 주요 변화 총정리 (출처: 정책브리핑 및 국세청 자료) 1.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정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부업 소득자 등)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로 기한 연장) 신고 대상자 • 사업·임대·기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자 • 2곳 이상 회사 근로소득자(합산 신고 미이행 시) • 연말정산 누락·오류자 국세청은 1,333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문자)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자는 서면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2. 올해 주요 변화: 납세자 편의 대폭 강화 홈택스·손택스 '이대로 신고하기'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화면 제공. 수정사항 없으면 한 번에 신고 완료. ARS 신고(1544-9944) : 환급계좌 자동 제공으로 간편 환급.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717만 명 대상(중도퇴사자, 1인 유튜버 등 포함).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 환급 대상 460만 명에게 조기 환급(6월 5일부터). 지방소득세 연계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자동 연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올해부터 강화). 3. 연말정산 오류 정정 및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경로로 진행하세요. 환급금은 신고서 기재 계좌로 6월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과다공제 시 하반기 점검으로 가산세(과소신고 10~40%, 납부지연) 부과 가능 • 부양가족 중복·무관계자 공제 오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중, 5월에 무가산세 정정 4.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첫 시행 (최대 ...

2026년 5월 19일  할인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례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하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꼼수 할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파격 할인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상품이 실제로는 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싼 가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결론: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2.8%가 정가 인상으로 할인율 과장. 시간제한 프로모션 535개 중 20.2%가 종료 후에도 가격 동일 또는 하락. 1. 조사 배경과 규모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상담은 총 606건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주요 플랫폼 입점 상품 1,33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 (쇼핑몰별 200개)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 2. 정가 인상으로 할인율 부풀리기 실태 설 선물세트 조사 결과, 102개 상품(12.8%)에서 할인 기간 정가를 인상했습니다. 이 중 16개(2.0%)는 정가를 2배 이상, 최대 3배까지 부풀린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쇼핑몰 정가 인상 상품 비율 쿠팡 23.0%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합계 12.8% 대표 사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 - 행사 전: 정가 3만원 → 할인가 19,900원 (35% 할인) - 행사 중: 정가 114,000원 → 할인가 17,900원 (84% 할인) 3. 시간제한 프로모션의 '가짜 긴급성' 시간제한 할인 535개 상품 분석 결과, 108개(20.2%)가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더 낮아졌습니다. 네이버(37.0%), 11번가(35.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4. 당국 대응과 사업자 개선 계획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4개 쇼핑몰...

작성일: 2026년 5월 | 경제 정책 · 생활비 절감 런치플레이션 시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미지: 정책 홍보 자료 기반) 1. 사업 개요: 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인가? 고물가 시대, 특히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으로 점심 한 끼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외식업체 매출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을 2026년 5월(또는 21일)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혜택 • 평일 점심 외식 결제금액  20% 지원 •  월 최대 4만원  한도 •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약 5만 명 (인구감소지역 우선) 2. 지원 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 를 지급하고 있어야 함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가점 부여 제외 대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 구내식당 이용자 등 중복 지원 불가 총 예산 규모는 올해 약 60억 원이며, 3년 시범사업(2028년까지)으로 운영 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합니다. 3.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 주중(월~금) 오전  11시 ~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 를 지원받습니다. 하루 최대 지원 한도는 1만원(월 4만원)입니다. 예시 계산 점심 1만원 × 20일 × 20% = 월  4만원  지원 → 실질 부담금 8,000원으로 절감! 사용 가능한 곳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촉진 목적 사용 불가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민간) 온라인 결제 4. 신청 및 운영 방식 기업 단위로 신청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지방정부에 문의·신청하...

작성일: 2026년 5월 18일   | 경제블로그 · 민생지원 정책 분석 고유가피해지원금 개요 (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핵심 요약: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민 70%(약 3600만 명) 대상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차 미신청자도 이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서민 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70%가 선정됩니다. 1차(취약계층) 미신청자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우대) 인구감소지역 (특별) 소득 하위 70%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 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차에서 이미 높은 금액(45~60만원) 지급 완료.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오후 6시 첫 주 요일제 (5.18~5.22):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9개사: KB·신한·삼성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토스 등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 오프라인 수단 마련. 4. 사용 방법 및 기한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소멸) 사용 지역:  ...

작성일: 2026년 5월 |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및 관련 자료 종합 청년미래적금 - 청년의 미래를 채우는 국가 지원 적금 (금융위원회 제공)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이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질 수익률이 크게 향상되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핵심 혜택 요약:  월 50만원 × 3년 납입 시 원금 1,800만원 + 정부 기여금 + 이자 →  일반형 최대 2138만원, 우대형 최대 2255만원  수령 가능 (금리 8% 기준). 1.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 적금이 아닌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주요 상품 스펙 항목 내용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청년기본법 기준, 군 복무 기간 미산입 가능) 만기 3년 (고정금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월 최대 50만원 기본금리 5% + 기관별 우대금리 2~3%p (최대 7~8%) 정부 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납입액 기준) 세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3. 가입 조건 상세 (일반형 vs 우대형) 일반형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 매출 1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입사 6개월 이내) 우대 적용 결혼 청년 가구소득 기준 완화 (2인 가구 한정, 일반형 250%, 우대형 200%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최근 3년 내 2,000만원 초과)는 제외 4. 예상 수령액 및 실질 수익률 월 50만원 풀납입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