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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별TF 가동…해외반입 재판매하면 징역 5년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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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 경제·정책 브리핑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무엇을?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왜? 중고거래, SNS 1:1 채팅, 카페·블로그 판매사이트 소개 등이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와 약사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를 담당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처벌은? 해외에서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제6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다. 올바른 방법은? 반드시 의사 처방 → 약사 조제·복약지도 후 허가된 용법·용량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특별TF, 무엇을 집중 점검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온라인 모니터링팀, 현장점검팀, 수사팀으로 구성되며, 의약품관리과·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사이버조사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 다이어트·비만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판매 목적으로 1: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 올해 1~9월에만 이미 949건의 약사법 위반 게시물이 적발된 바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집중단속에서도 359건이 추가로 차단·조치됐다.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 왜 불법인가? 최근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아 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이 완화됐다(기본 6병, 용법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 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2027년 1월부터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2026년 11월 17일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완화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특례 입니다. 경제·부동산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왜 완화됐나? 질문: 리모델링 동의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 + 의결권 각각 75% → 70% 이상 개별 동 리모델링: 해당 동 구분소유자 + 의결권 각각 75% → 70% 이상 단,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 동의율을 5%p 낮춘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민 동의를 모으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동의 확보 기간이 단축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다른 규정과 구분 필요) 2.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 3곳으로 확대 수직증축(기존 건물 위에 층을 올리는 방식)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만 안전성 검토를 맡았는데, 여기에 한국부동산원 이 추가되어 총 3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업계에서는 검토 지연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기관이 늘어나면 업무가 분산되어 검토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이 규정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형평성 높였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이재명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 포상금 1억 원 이상·학용품 일괄지원 검토

2026년 11월 17일 ,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된 상황에서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핵심 지시 내용 한눈에 보기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 :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모두 조사해 반드시 적발 신고 포상금 최소 1억 원 이상 검토 재난문자 불시 추가 발송 (예고된 시간 외 1회 이상) 학용품(수정액·지우개 등) 일괄 지원 검토 → 개인 소지 악용 차단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체)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대책의 현장 철저 집행 강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나? – 배경 설명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해 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스마트안경·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수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국가자격시험 전체 전수조사,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안경 전수검사, 단추 가리기,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등 조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 경쟁의 근간과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만큼 데이터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사후 전수조사까지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10년 응시 자격 박탈, 재학생 지위 박탈,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도 충분히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추가로 추진되는 주요 대책 포상금 대폭 상향 : 첨단 전자장비 부정행위 신고 시 건당 최소 1억 원 이상 검토. 신고자 처벌 감면 방안도 함께 논의. 재난문자 보완 : 정해진 시간 외에 불시에 추가 발송해 수험생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학용품 일괄 지원 : 수정액·지우개 등 개인 소지품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2027년 3월부터 출석인정 처리…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진다

2026년 11월 16일 교육부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병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들의 정기 진료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동시에 그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도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수인데, 진료일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면서 출석률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1형 당뇨병 학생의 경우 과거 조사에서 정기 검진의 절반 가까이가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 바 있어, 입시와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두 가지 1. 정기 진료 결석 →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대상: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 등 정기적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 처리 방식: 정기 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 시행 예정: 2027년 3월부터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거쳐 확정)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결석 부담 없이 건강 관리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도 건강장애 학생의 병원학교·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되었으나, 정기 외래 진료에 대한 명확한 출석인정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2.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가능 기존: 학교 방문 후 신청·발급만 가능 변경: 대국민나이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기록 내용: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 기준 ‘상품 인도일’로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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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상품수령일’을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 로 명확히 한 것과,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 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1.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 이제 ‘인도일’이 기준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상품을 받은 뒤 검수를 마친 날(입고일)을 기산일로 삼아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법 해석상 ‘상품수령일’이 검수와 무관하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이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배치해 혼동을 없앴습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일부 표준계약서에만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비용 항목,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3. 개정 대상 표준계약서 7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2종)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2종) 면세점 직매입 (1종) 편의점 직매입 (1종) TV홈쇼핑 (1종)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유형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중 ...

2026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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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2026년 11월 16일 기준 ,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 시험 전·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 모든 스마트기기 시험장 반납 : 교육부에 수험생 전원이 스마트기기를 반납하고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 공공 Wi-Fi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 사후 엄정 조치 : 부정행위 확인 시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 :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경찰청 등과 협력 조사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 부정행위로 성실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제도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추가 대책과 수능 연기 가능성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방 검사 방안도 검토 중 (법률적 문제 확인 필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최소 1명 배치 감독관에 대한 실질적 면책 선언 검토 (적발 과정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부담)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 같은 기존 기기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서도 “변종 기기까지 완벽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