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영유아 지원부터 지역 대학·AI 인재 양성까지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학부모와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7 교육부 예산, 얼마나 늘어났나? 교육부는 2027년 예산안을 117조 5,962억 원 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6년 본예산(약 106조 3,607억 원)보다 11조 2,355억 원(10.6%) 증가한 규모입니다. 영유아·초중등 교육: 89조 7,354억 원 (7조 6,189억 원 증가) 고등교육: 18조 9,661억 원 (2조 9,269억 원 증가) 새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 4조 9,315억 원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된 재원으로, 저출생·지역소멸·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데 집중 투입됩니다. 교육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목록(교육부 제공) 1. 3세 반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양육 부담 본격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 6,429억 원 (전년 대비 1,726억 원 증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5,269억 원 투입 (0세 반 → 1세 반까지 확대) 영아(0~2세) 보육료 지원 단가 3% 인상, 총 3조 7,959억 원 규모 정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0~1세 반 추가 개설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됩니다. 2.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전액 지원…지역 인재 유출 막는다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정주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이 신설됩니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 등록금 전액 지원 (2,130억 원)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기존 4,000명 → 1만 명으로 2.5배 확대 (1,150억 원) 지방국립대 21개교 대상 ...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下厚)’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을 도입한 것이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보건복지부 제공] 2027년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나요? Q. 누가 더 많이 받나요? 소득 하위 30% 노인(약 348만 명)은 기존보다 월 3만 원 많은 총 38만 원 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약 174만 명)은 물가 연동으로 35만 9천 원, 그 이상 수급자(약 290만 명)는 현행과 같은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하후상박’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빈곤 노인에게 자원을 더 집중해 노인 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소득 구간별 빈곤 수준을 고려해 추가액을 3만 원으로 정했다”며 정책 조합 시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부부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부부 수급자는 각각 20%씩 감액받지만,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층 부부(약 234만 명)는 감액률이 10%로 축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현재 56만 원에서 내년 68만 4천 원으로 약 12만 4천 원 늘어납니다. Q.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제외됐던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약 1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구조 [보건복지부 제공] 기초연금 예산과 전체 복지 예산 규모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11%) 늘어난 25조 7천억 원 으로 편성됐습니다. 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이며, 미래대응기금(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늘어납...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가성비 도시락으로 한 끼 해결하기 고물가 시대, 외식 한 끼가 1만 원을 훌쩍 넘는 ‘런치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학생과 직장인들이 편의점 간편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강·개학 시즌인 가을은 편의점들이 간편식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황금기입니다. 2026년 9월을 앞두고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각각 차별화된 가성비 상품으로 경쟁에 나섰습니다. 왜 지금 편의점 간편식이 뜨는가? 국내 도시락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8,000억 원대에서 2024년 거의 2조 원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비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4,000~6,000원대에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합리적 선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점포 수 확대보다 기존 점포의 객단가와 방문 빈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간편식·신선식품·장보기 상품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 가을 개강 시즌, 편의점 4사 신상품 한눈에 보기 1. CU – 든든더블 정식 & 트리플 정식으로 ‘구성 강화 + 가격 인하’ 든든더블 정식 : 기존 ‘더블 정식’을 리뉴얼. 반찬 종류를 늘리고 가격은 최대 500원 인하. 트리플 정식 : 메인 메뉴 2가지 + 국물 메뉴까지. 9월 2일부터 ‘간장불백&돈까스&사골김치찌개’ 등 순차 출시. 9월 콤보 할인 : 든든더블 정식 + 오뚜기 육개장 사발면 → 사발면 300원, 도시락 + 나랑드사이다 → 사이다 100원 등 파격 구성. CU는 ‘레벨업 간편식’을 키워드로 맛과 구성, 가성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2. GS25 – 과거 히트 상품을 ‘넘버원’ 시리즈로 재출시 첫 주자: 넘버원 치킨도시락 (2016~2018년 3년 연속 판매 1위 상품 리바이벌). 갈릭마요치킨 + 깐풍치킨 조합에 소시지·에그샐러드·볶음김치 구성. 스테디셀러 ‘혜자로운 시리즈’와 ‘이달의...

발행일: 2026년 8월 29일 | 출처 기반: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한 직후,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줄이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154조7000억 원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약 6조3000억 원 규모 채무조정 검토 햇살론 연간 공급 5조9000억 → 6조2000억 원 으로 확대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로 대환 대상 확대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Q1. 왜 지금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요? 2020~2023년 코로나 기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358조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154조7000억 원(43.1%)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약 6조3000억 원)입니다.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은 이미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금리 상승기 선제 대응’으로 보고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Q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 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없앱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약 6~7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주요 대상...

정부가 청년 세대의 취업 지연, 자산 격차 확대,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2027년) 청년정책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출생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 얼마나 늘어났나?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15조 1000억 원) 확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장학금, 취업·자산 지원, 혼인지원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1. 취업·창업 지원으로 ‘성장 사다리’ 복원 K-뉴딜 아카데미 등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5만 명 지원 대학생 6만 명 대상 ‘첫경력 프로젝트’ 제공 (월 230만 원 실습지원비 등)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시 장려금 확대 (비수도권 2년 최대 1800만 원, 수도권 최대 480만 원 등) 가칭 ‘커리어뱅크’ 도입으로 프리랜서·자격 경력 체계적 관리 청년 창업 패키지와 창업 초기 보험료 60~80% 지원으로 재도전 기반 마련 정부는 내년에만 약 9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 명 양성과 일자리 창출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교육·주거로 ‘출발선 격차’ 완화 교육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 4000명→1만 명 확대. AI 공동 구독과 ‘X+AI 전환 교육과정’ 신...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카테고리: 생활경제 · 디지털정부 모바일신분증 제도, 왜 지금 바뀌었을까? 2026년 8월 28일부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던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근거를 두면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고 부정 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 모바일신분증은 어떤 종류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8종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 이 8종만 법으로 보호받는 공식 모바일신분증입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다른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과 구분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되는 이유는? A. 도용과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핵심 안전 장치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 1대 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듀얼심의 경우에도 본인인증에 사용한 메인 심(통화심)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발급 전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급·재발급·폐기 사실은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 이내 로 설정됩니다. 3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며, 발급기관은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했을 때도 재발급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 무엇이 좋아지나? 행정안전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