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28~29일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3가지가 본격 시작됩니다. AI 기반 건강상담,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종이서류 없는 할인 자격 확인입니다. 모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높인 정책입니다. 1. AI 건강도우미 챗봇 – 국민 누구나 24시간 건강상담 Q. AI 건강도우미 챗봇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이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500만 건 이상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빅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국민이 언제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요 기능 간이 설문(키·몸무게·생활습관)만 작성하면 또래 집단과 비교한 ‘내 건강 위치’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신호등·그래프로 한눈에 확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예방·관리법부터 수면·운동·식습관까지 24시간 실시간 대화형 상담 의료·AI 전문가 자문단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며, 암호화 체계 적용으로 보안 강화 이용 방법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공공 보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자주 점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민등록 등·초본 –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Q. 왜 바뀌나요?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내용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 관계 표기를 기본으로 하지 않음 제출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 (필요 시 ‘상세’ 선택 가능)...

  한우·수산물 최대 50% · 상생소비복권 17억 · 4대궁 무료 개방까지 한 줄 요약 : 정부가 내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하는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약 4만 개 기업이 참여하며 자동차·가전·한우·수산물·의류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지난해 첫 개최 당시 개별 행사보다 소매업계 매출 상승폭이 2.3%p 더 높았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올해 규모를 크게 키웠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동행축제, K-세일페스타, 숙박세일페스타, 한우세일, 수산대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단위 소비축제로, 참여 기업이 4만 개로 확대됐다. 핵심 할인 혜택 한눈에 보기 1. 농축수산물 – 장보기 부담을 확 줄인다 한우 : 10월 28일~11월 8일, 전국 유통업체 최대 50% 할인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 전후) 수산물 : 10월 28일~11월 29일, 김·새우젓·천일염 등 최대 50% 할인 김장재료 : 10월 29일~12월 2일, 배추·무·고추·마늘 등 최대 40% 할인 (300여 개 매장) 모바일 농할상품권 : 11월 2~15일 20% 할인 판매 2. 자동차·가전·유통 – 11월 1일부터 본격 시작 현대·기아·GM한국·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완성차 5사 + 인증중고차 할인 (11월 1일 공개) 삼성전자·LG전자 주요 가전 할인 (11월 1일부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최대 50% 또는 1+1 백화점 겨울 의류 중심 최대 50% 할인 3. 상품권·복권 – 소비할수록 혜택이 커진다 지역사랑상품권 : 국비 지원 확대로 수도권 13%, 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7%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11월 2~6일 할인율 10%로 상향 상생소비복권 : 디지털온누리 3만 원당 응모권 1장(비수도권 2장), 1인 최대 30장. 총 17억 원 규모(1등 3,000만 원×10명 등 5,600명 ...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이면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예방 사업에 쓰입니다. 대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 사망 산정 기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과징금심의위원회가 종합 고려 시행일: 2027년 4월 28일 작업중지권, 어떻게 확대되나요? 노동자는 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화재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 완료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2027년 1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

한줄 요약 : 백설기 위에 피자 토핑을 올린 ‘피자설기’가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동네 떡집 앞에 새벽 줄이 생기는 ‘떡픈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편의점까지 뛰어들어 K-디저트 시장을 키우고 있다. 호박인절미떡, 흑임자떡. /사진=세븐일레븐 피자설기란 무엇인가? 피자설기는 부드러운 백설기 위에 토마토소스, 모차렐라 치즈, 페퍼로니(또는 햄), 옥수수, 올리브 등을 올려 만든 퓨전 떡이다. 밀가루 도우 대신 쌀떡을 사용해 쫀득한 식감과 피자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 영도다리떡방 등 동네 떡집에서 시작해 SNS 숏폼과 인증샷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왜 이렇게 인기가 폭발했을까? 가격 부담 적음 : 전통시장·동네 떡집에서 개당 1,500~2,000원대. 익숙함 + 새로움 : 중장년층에게는 백설기, MZ세대에게는 피자라는 익숙한 조합. SNS 비주얼 : 치즈가 늘어나는 단면과 화려한 토핑이 숏폼에 잘 맞음. 다세대 공감 : 20~30대뿐 아니라 40~50대, 심지어 80대까지 구매 행렬에 합류. 인천 부평종합시장 한 떡집은 출시 두 달 만에 하루 판매량이 200개에서 최대 6,000개로 30배 늘었고, 서울 면목시장 등에서도 주말 하루 2,000개 가까이 팔리는 곳이 등장했다. ‘떡지순례’(유명 떡집 순례)와 ‘떡픈런’(떡+오픈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편의점이 뛰어든 이유와 신상품 현황 SNS에서 형성된 수요를 편의점이 빠르게 상품화하고 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GS25 : ‘설빙 피자설기’ 출시. 백설기 베이스에 피자 토핑을 올린 냉동 제품으로, 전자레인지에 간편히 데워 먹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앱 사전예약 5,000개 한정, 11월 5일부터 전국 판매. CU : ‘피자절편’(절편을 도우처럼 활용)과 생초코 모찌, 모찌 파베 초콜릿 말차맛 등 출시. 생초코 모찌 출시 후 떡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8.9% 급증. 세븐일레븐 : 호박인절미떡, 흑임자떡 등 전통 맛을 편의점용으로 재해석. 올해 1~...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 전체를 데우기보다 필요한 공간만 따뜻하게 하는 부분 난방 과 셀프 방한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절감 효과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분 난방이란? 집 전체가 아닌 ‘내 자리’만 데우기 부분 난방은 전기요·탄소매트·발난로·무릎담요·수면양말처럼 몸이 닿는 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마트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소품(전기방석·발난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고, 겨울 내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탄소전기매트: 한국소비자원 2025년 시험 결과, 최대 표면온도 39~64℃, 20℃→35℃ 도달 시간 12~49분으로 제품별 차이가 큼. 하루 8시간 사용 시 월 전기요금 약 2,200~4,300원 수준. 난방텐트: 침대 위에 설치 시 내부 공기 온도가 약 3℃ 높아져 보일러 온도를 낮출 수 있음. 과거 소비자원 시험에서도 보온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디자인 방한용품: 캐릭터 온수주머니, 인형형 발난로 등 평소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 셀프 방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창문에 에어캡(뽁뽁이)을 붙이고 문틈에 문풍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한파 기간 방한 보수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8%까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에어캡 + 문풍지 + 두꺼운 커튼 조합 → 실내 체감온도 2~3℃ 상승 효과 한국에너지공단 추산: 틈새 열손실 차단 시 월 약 5,227원 절감 더 적극적인 소비자는 침대에 난방텐트를 치거나, 일부 공간에 탄소 난방필름을 직접 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력 사용량(시간당 약 0.8kWh 수준)과 안전(과열 방지, 저온화상 주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틈새에 문풍지를 설치하는 모습. 외풍을 막고 실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셀프 방한 방법이다. 실제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공단이 제시한 6가지 실...

핵심 요약: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의 CCTV 사진을 매장에 붙이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 대신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가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 구조화된 사실 중심 콘텐츠 1. 왜 사진 게시가 처벌받는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무인점포 출입문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이므로 ‘공연히’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예외는 개인 매장의 손실 회복이나 보복 목적이 주된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4년 말 서울 강서구 무인편의점 점주는 초등학생 2명의 CCTV 캡처 사진을 붙였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얼굴 일부를 가렸으나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천 사례에서도 8살 아이 사진을 반투명 처리하고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만 붙였는데,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 모자이크 처리해도 안전한가? 아닙니다. 법원은 ‘주변 사람이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옷차림, 체형, 촬영 장소, 게시 문구, 학교 인근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SNS나 동네 카페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올바른 대응 절차 (단계별) 결제 기록 우선 확인 : 키오스크, 카드사, 간편결제 내역을 대조해 실제 미결제인지 확인. 오인 게시로 인한 역고소 예방. CCTV 원본 즉시 저장 : 날짜·시간별로 별도 파일로 백업. 자동 삭제 전에 확보 필수. 피해 목록 정리 : 품목, 금액, 발생 일시를 문서화한 후 경찰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현행범 체포 시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누구든 체포 가능하나, 즉시 경찰에 인계하고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