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한 줄 요약 :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2,600명 늘어난 3만 8,446명으로 확대됩니다.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새로운 직무가 도입되며, 11~12월 지방정부별 모집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2007년 시작 이후 꾸준히 규모가 커져왔습니다. 총 지원 규모 : 3만 8,446명 (전년 대비 +2,600명, 약 7.3% 증가) 유형별 증가 : 일반형 +700명, 복지형 +1,300명, 특화형 +600명 신규 직무 도입 :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특히 복지형 일자리는 직무 종류가 기존 50개에서 52개로 늘어나고, 특화형에는 장애인이 직접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직무가 신설됩니다. 일자리 유형별 근무조건과 급여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근무시간과 직무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근무시간 월 급여(정부안) 주요 업무 일반형 전일제 주 40시간 224만 원 공공·복지 행정 지원 일반형 시간제 주 20시간 112만 원 공공·복지 행정 지원 복지형 주 14시간(월 56시간) 약 60만 원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등 52개 직무 특화형 주 25시간 14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반형 전일제 급여는 올해보다 8만 원 인상된 224만 원으로, 소득 보장 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신규 직무, 어떤 일을 하나요? 식물코디네이터 : 공공기관·복지시설 내 식물 관리와 공간 연출을 담당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로 평가받습니다. 진로지도 멘토 : 장애인 청소년이나 구직자에게 진로 상담과 경험 공유를 제...

2026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해 그냥드림 코너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섬·벽지 주민도 집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배원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건강과 주거 상태까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드림이란? 배고픔 앞에 증빙이 필요 없는 국민 먹거리 안전망 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라면, 통조림, 생활용품 등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처음 방문 시에는 자가점검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방문부터는 기본 상담을 통해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2025년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6년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33만 명이 이용했고, 이 중 7만여 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7,383명이 긴급복지 등 제도권 보호체계로 연결됐습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집배원이 나서게 됐나? 찾아가는 복지의 필요성 그냥드림 코너가 전국에 생겼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교통이 불편한 섬·벽지 주민은 여전히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의 전국 연결망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경기 부천시에서는 2026년 6월부터 집배원이 가정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집배원은 매일 지역을 오가며 물품을 대면 전달하고, 건강·주거·위생 상태를 확인해 관할 시군구에 알립니다.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으로 연결합니다. 시범지역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시범지역 10곳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부산 북구, 인천 강화군, 경기 광명...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변화 포인트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 부모)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소득기준 전면 폐지 :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의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양육 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가 강화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소득기준 제외 후) 소득과 상관없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 원) 미만일 것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법률지원·채권추심 등)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 상담전화 : 1644-662...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28~29일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3가지가 본격 시작됩니다. AI 기반 건강상담,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종이서류 없는 할인 자격 확인입니다. 모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높인 정책입니다. 1. AI 건강도우미 챗봇 – 국민 누구나 24시간 건강상담 Q. AI 건강도우미 챗봇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이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500만 건 이상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빅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국민이 언제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요 기능 간이 설문(키·몸무게·생활습관)만 작성하면 또래 집단과 비교한 ‘내 건강 위치’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신호등·그래프로 한눈에 확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예방·관리법부터 수면·운동·식습관까지 24시간 실시간 대화형 상담 의료·AI 전문가 자문단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며, 암호화 체계 적용으로 보안 강화 이용 방법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공공 보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자주 점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민등록 등·초본 –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Q. 왜 바뀌나요?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내용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 관계 표기를 기본으로 하지 않음 제출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 (필요 시 ‘상세’ 선택 가능)...

  한우·수산물 최대 50% · 상생소비복권 17억 · 4대궁 무료 개방까지 한 줄 요약 : 정부가 내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하는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약 4만 개 기업이 참여하며 자동차·가전·한우·수산물·의류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지난해 첫 개최 당시 개별 행사보다 소매업계 매출 상승폭이 2.3%p 더 높았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올해 규모를 크게 키웠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동행축제, K-세일페스타, 숙박세일페스타, 한우세일, 수산대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단위 소비축제로, 참여 기업이 4만 개로 확대됐다. 핵심 할인 혜택 한눈에 보기 1. 농축수산물 – 장보기 부담을 확 줄인다 한우 : 10월 28일~11월 8일, 전국 유통업체 최대 50% 할인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 전후) 수산물 : 10월 28일~11월 29일, 김·새우젓·천일염 등 최대 50% 할인 김장재료 : 10월 29일~12월 2일, 배추·무·고추·마늘 등 최대 40% 할인 (300여 개 매장) 모바일 농할상품권 : 11월 2~15일 20% 할인 판매 2. 자동차·가전·유통 – 11월 1일부터 본격 시작 현대·기아·GM한국·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완성차 5사 + 인증중고차 할인 (11월 1일 공개) 삼성전자·LG전자 주요 가전 할인 (11월 1일부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최대 50% 또는 1+1 백화점 겨울 의류 중심 최대 50% 할인 3. 상품권·복권 – 소비할수록 혜택이 커진다 지역사랑상품권 : 국비 지원 확대로 수도권 13%, 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7%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11월 2~6일 할인율 10%로 상향 상생소비복권 : 디지털온누리 3만 원당 응모권 1장(비수도권 2장), 1인 최대 30장. 총 17억 원 규모(1등 3,000만 원×10명 등 5,600명 ...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이면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예방 사업에 쓰입니다. 대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 사망 산정 기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과징금심의위원회가 종합 고려 시행일: 2027년 4월 28일 작업중지권, 어떻게 확대되나요? 노동자는 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화재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 완료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2027년 1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