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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기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Q. 내년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 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 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 365회 초과 시에만 90%가 적용됐는데, 기준이 300회로 강화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약 6회 정도 병원을 찾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과도한 이용을 줄여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Q.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환자는 300회를 넘어도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요?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 이었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약 344.7회였고, 최대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Q. CT·MRI 중복 검사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CT·MRI 이용 내역을 진료·처방 시점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동일·유사 검사 반복을 줄여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며,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최소화합니다. CT·MRI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되나요? ...

핵심 요약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 됩니다. 동시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의 보장 확대가 이뤄집니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유지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보유 2027년 정부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희귀질환(1,389개)과 중증난치질환(234개) 환자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 인하입니다. 2026년 12월 : 현행 10% → 7% 2028년 상반기 : 7% → 5% (암 환자 수준) 이에 따라 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약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22~36만 원가량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도 대폭 줄어듭니다.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도 재등록이 가능해지며, 2027년까지 146개 질환의 기준 개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추진해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까지 확대됩니다. ...

지난 5월 출시 5일 만에 조기 완판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가 2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2차는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로 대폭 늘리고,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비중을 조절하는 등 1차 때보다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까지 갖춘 상품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핵심 요약 판매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15일(목) 2주간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모집 규모 : 국민 자금 6,000억 원 + 재정 후순위 1,200억 원 = 총 7,200억 원 판매처 : 은행 10개사 + 증권사 14개사 (온·오프라인 동시) 서민 전용 물량 : 전체의 50%(3,000억 원)를 첫 주에 우선 배정 1차 가입자 : 2차 가입 제한 투자 대상 : 반도체, AI,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 (60% 이상) 서민 전용 물량이 50%로 확대된 이유는?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은 20%였지만, 실제 서민 참여 비중이 약 35%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과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 2차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 했습니다. 서민 기준 은 서민형 ISA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첫 주(9월 30일~10월 7일)에 서민 물량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10월 8일~15일)부터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됩니다. 또한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 60%로 제한해 영업점 창구 혼잡을 줄이고, 2주차부터는 제한을 없앱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용 계좌로 가입하고 3년 이상 보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5년 약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을 확정했습니다. 예방부터 치료, 돌봄, 재산관리, 연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가 담겼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1.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2026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상한 10억 원)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계획에 따라 요양비·생활비·의료비를 정기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로,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 등 월 40만 원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던 중 공공후견인 활동이 끝나 재산관리 공백이 생길 위기에 처했을 때 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해 안정적으로 관리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 후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고 4건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위험군(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공공후견인 규모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른바 ‘치매머니’(현재 약 1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착취를 막고 노후 안정을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2. 동네 주치의가 치매와 건강을 함께 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 2026년 8월부터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로,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의료센터 기능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심리증상(BPSD)을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

  2026년 9월부터 ‘그냥드림’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당장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망입니다. 울릉군까지 포함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가동됩니다. 그냥드림이란? 한 줄 요약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쌀·라면·통조림·생필품(3~5개)을 즉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문턱을 확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왜 생겼고,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2021년)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지자체 우수 사례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 전국 57개소 시범 운영 시작 2026년 5월 : 본사업 전환, 158개 시군구·280개소로 확대 2026년 9월 : 미참여 55개 지역 순차 참여 → 전국 229개 시군구 완성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4만 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고 4,437명이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등 제도권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용 방법과 이용 횟수 제한 가까운 그냥드림 코너(푸드마켓,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첫 방문 : 아무 서류 없이 바로 물품 수령 두 번째 방문부터 : 기본 상담 후 지원 (위기 징후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월 1회, 최대 3회 정도 이용 가능 (지역별로 약간 차이 있음) 위치와 운영 시간은 포털에서 ‘그냥드림’ 검색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전국 푸드뱅크(foodbank1377.org)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모델 어르신·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을 위해 3가지 표준 모델이 운영됩니다. 읍면동...

(가정·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5열 기준입니다.) 1. 간편하고 일반적인 추석 차례상 (음식, 과일 이미지) 2. 간편하고 일반적인 추석 차례상 (음식·과일 명칭) 추석 차례상 상차림 쉽게 이해하기 (5열) 신위(지방)가 있는 쪽을 북쪽 으로 보고,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상을 바라보는 쪽이 남쪽입니다. → 사람 입장에서 왼쪽 = 서쪽 , 오른쪽 = 동쪽 . 열 위치 올리는 음식 (추석 기준) 핵심 원칙 1열 신위와 가장 가까운 줄 송편, 술잔, 시접(수저·젓가락), 국 송편이 추석의 대표 음식. 시접은 가운데, 술잔은 서쪽, 국은 동쪽에 두는 경우가 많음 2열 그 다음 육적·육전, 소적, 어적·어전 어동육서 :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동두서미 : 생선 머리 동쪽, 꼬리 서쪽 3열 가운데 육탕, 소탕, 어탕 육탕 서쪽 → 소탕 가운데 → 어탕 동쪽 (홀수로) 4열 앞쪽 포, 삼색나물, 김치(나박·백김치), 식혜 좌포우혜 : 포는 왼쪽(서쪽), 식혜는 오른쪽(동쪽) 5열 제일 앞줄 과일·한과 조율이시 : 왼쪽부터 대추 → 밤 → 배 → 감 홍동백서 : 붉은 과일(사과 등)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추석 상차림 팁 설날의 떡국 대신 송편 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과일은 홀수로 올리고, 위·아래를 살짝 깎아 놓기도 합니다. 고춧가루·마늘 등 강한 양념은 피하고, 간장·소금으로만 간합니다. ‘치’로 끝나는 생선, 털 있는 과일(복숭아)은 올리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소화해서 전·탕을 줄이거나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추석 차례 절차 (쉽게 따라하기) 차례는 기제사보다 간소한 약식입니다.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번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병풍을 치고 상을 차린 뒤 신위(지방)를 모십니다.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로·모사그릇을 앞에 둡니다. 강신 (조상님 모시기) 제주가 향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