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핵심 정리, 허위조작정보·사이버렉카 방지법 완전 가이드

2026년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의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규제 대상 확대 :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가중 손해배상 : 일정 규모 이상 수익형 게재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 과징금 제도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대규모 플랫폼 의무 :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에게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분쟁조정 확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9~20인), 플랫폼 조치 관련 분쟁도 포함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사실을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조회수 수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AI로 만든 딥페이크도 생성 수단과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다.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로 규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됐다.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내용·맥락·사회적 영향을 종합 판단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현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코스피 3년 연속 하위 25%·코스닥 10% 기준 총정리

금융당국이 장기간 낮은 주가를 방치한 상장기업에 ‘저PBR’ 낙인을 찍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태그가 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래에 세부 기준과 일정, 면제 특례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PBR이란? 왜 문제인가 PBR(Price to Book Ratio)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PBR 1배 미만이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으로, 시장에서 자산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 기업이 전체의 절반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만성적입니다. 일부 기업은 주주환원이나 자본효율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대주주 승계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주가를 누르는 관행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기업에 시장 압박을 가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 (2026년 7월 28일 세부안) 산정 방식 : 시장별(코스피·코스닥)·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계산합니다. 기본 기준 : 6개 반기(3년) 연속으로 코스피는 해당 업종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들면 공표 대상입니다. 예외적 포함 :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넘더라도, 공표 시점을 포함한 앞선 7개 반기 중 6개 반기가 기준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첫 공표 특별 규정 : 올해 하반기 PBR만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제외됩니다. 당초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는 ‘1년(2개 반기) 연속 하위 20%’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2026 여름 디저트 트렌드 총정리! 제로칼로리 아이스바부터 과일 빙수까지

2026년 7월 기준 | 국내 식품·디저트 시장 트렌드 분석 Q. 2026년 여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디저트는? 올여름 국내 디저트 시장은 ‘시원함 + 건강함 + 비주얼’ 세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더위가 일찍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들은 단순히 달콤한 디저트보다 칼로리와 당류를 줄인 제품 , 제철 과일을 풍성하게 담은 제품 , SNS에 올리기 좋은 예쁜 비주얼 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베이커리·카페를 가리지 않고 ‘제로칼로리·무설탕 아이스바’와 ‘과일 폭탄형 빙수·케이크’가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제로칼로리·무설탕 아이스바, 여름의 새로운 주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빙과 시장의 ‘제로’ 열풍입니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 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은 유지하면서 칼로리와 당류를 거의 없앤 제품들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웰푸드의 0kcal 스크류바·죠스바·씨없는 수박바 시리즈는 출시 초기에 수백만 개 판매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해태아이스도 당 0g·열량 0kcal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제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브랜드까지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두 가지 과일의 맛과 색을 층으로 표현한 ‘제로투톤바’ (베리베리, 망고패션프룻) 2종을 출시하며 여름 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제로칼로리 제품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만 부담은 싫다”는 소비자 심리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감미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개인에 따라 소화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일 폭탄 디저트, 비주얼과 상큼함의 결합 망고, 복숭아, 수박, 메론, 베리류 등 제철·열대과일을 듬뿍 올린 제품이 여름 디저트의 또 다른 축입니다. 빙수 : 우유 얼음 위에 과일을 와르르 올린 형태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복숭아 와르르 빙수, 애플망고 빙수처럼 ‘과일 폭탄’ 콘셉트가 인기입니다. 케이크·타르트 : 망고 밤 케이크, 베리 시리즈, 멜론 크림 케이크 등 과육을 ...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7월 29일 개시…흩어진 경력 한눈에, 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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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부터 취업 준비생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경력을 한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고용24 통합경력증명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work24.go.kr 및 앱)에서 정부가 검증한 개인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퇴직자나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일일이 챙겨야 했고, 청년 구직자도 인턴·자격증·학력·직업훈련·어학성적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서비스 시작일과 제공 정보 개시일 : 2026년 7월 29일 초기 제공 정보 :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 24종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확대 계획 : 2027년까지 총 31종 으로 확대 (프리랜서·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성적 등 순차 연계)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 로그인하면 내 경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1. 통합경력 증명서 발급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여러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한 장의 증명서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이력서 자동완성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경력 목록 중 넣고 싶은 항목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던 이력서 작성 과정이 크게 단축됩니다. 3. 기업 검증 편의 인사담당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통합경력 증명서의 QR코드 나 발급번호 만 조회하면 여러 지원자의 경력을 한 번에 진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대조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4. 민간 플랫폼 연계 (2026년 11월부터) 구직자 동의를...

2026 서울바앤스피릿쇼 완전 가이드: 일정·입장료·트렌드·방문 꿀팁 총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 생활 경제·라이프스타일 블로그 🔍 2026 서울바앤스피릿쇼, 왜 주목해야 할까? 주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2026년, 국내 최대 규모의 High-Class Bar & Spirits 전시회 인 '서울바앤스피릿쇼(Seoul Bar & Spirits Show)'가 돌아옵니다. 위스키, 진, 럼, 데킬라, K-스피릿 등 다양한 주류와 바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단순한 시음회를 넘어 비즈니스·트렌드·문화 체험 의 장입니다. 행사 개요 • 기간: 2026년 7월 24일(금) ~ 26일(일) • 장소: 서울 코엑스 Hall D (3층) • 주최/주관: ㈜엑스포럼, ㈜지엠이지 • 특징: 아시아 프리미엄 주류 전시회, 국내 유일 Bar & Spirits 전문 행사 📅 상세 일정 및 관람 시간 날짜 종류 시간 7월 24일(금) Business Day 11:00 ~ 19:00 7월 25일(토) Mania Day 11:00 ~ 19:00 7월 26일(일) Public Day 11:00 ~ 18:00 ※ 7월 24일은 업계 종사자 우선(명함 지참) . 만 19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며, 신분증 필수 확인. 💰 입장료 및 티켓 정보 얼리버드 티켓 구매 시 할인 혜택이 크며, 현장 구매보다 저렴합니다. TICKET NEAT (1일권) : 24,000원 ~ 27,000원 (날짜별 상이) TICKET HIGHBALL (3일권) : 약 53,000원 인터파크 등에서 온라인 구매 가능. 사전 등록 추천! 🍸 주요 프로그램 및 볼거리 인피니티 바 & 라운지 : 다양한 칵테일 시음과 마스터 클래스 브랜드 부스 : 글로벌 브랜드(디아지오, 페르노리카 등)와 K-주류(자리 등) 신제품·한정판 체험 세미나 & 워크숍 : 한국증류주협회 세미나, 바텐더 쇼, 트렌드 강연 페어링 푸드 & 바 용품 : 주류와 어울리는 음식, 바 장비 전시 2025년 기준 300여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2026년...

퇴원 후 돌봄 공백 끝! 2026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3~7일 만에 서비스 시작

작성일: 2026년 7월 23일 | 경제블로그 - 고령화 사회 대비 생활정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퇴원 후 돌봄 공백 은 많은 가정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도 가족의 손길이 부족하거나, 돌봄 서비스가 늦게 연결되면 재입원 위험이 높아집니다. 좋은 소식!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를 신설합니다.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가 시작되어 돌봄 공백을 크게 줄입니다. ✅ 왜 긴급지원이 필요한가? 배경과 문제점 기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2026년 3월부터 운영)는 병원-지자체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했으나,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이 소요되어 퇴원 직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기준 이미 1,392명이 이용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긴급지원 절차 를 도입해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어르신의 안정적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신청 시기 : 퇴원 후 14일 이내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시행일 : 2026년 7월 27일부터 병원에서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 필요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기존 절차와 병행되며, 긴급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에도 간소화된 확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내용 (단기집중서비스) 지원 기간은 **1개월** (최대 44시간, 1개월 추가 연장 가능)이며, 일상회복 패키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영양지원 식사 준비, 영양 관리 가사지원 청소, 세탁 등 가정 관리 동행지원 병원 방문, 외출 동행 안전·안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