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 기준 ‘상품 인도일’로 명확해진다
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상품수령일’을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 로 명확히 한 것과,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 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1.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 이제 ‘인도일’이 기준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상품을 받은 뒤 검수를 마친 날(입고일)을 기산일로 삼아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법 해석상 ‘상품수령일’이 검수와 무관하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이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배치해 혼동을 없앴습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일부 표준계약서에만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비용 항목,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3. 개정 대상 표준계약서 7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2종)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2종) 면세점 직매입 (1종) 편의점 직매입 (1종) TV홈쇼핑 (1종)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유형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