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발행일: 2026년 8월 29일 | 출처 기반: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한 직후,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줄이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154조7000억 원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약 6조3000억 원 규모 채무조정 검토 햇살론 연간 공급 5조9000억 → 6조2000억 원 으로 확대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로 대환 대상 확대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Q1. 왜 지금 이런 지원이 필요한가요? 2020~2023년 코로나 기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358조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154조7000억 원(43.1%)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약 6조3000억 원)입니다.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은 이미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금리 상승기 선제 대응’으로 보고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Q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 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없앱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약 6~7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주요 대상...

정부가 청년 세대의 취업 지연, 자산 격차 확대,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2027년) 청년정책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닌, 출생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 얼마나 늘어났나?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15조 1000억 원) 확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장학금, 취업·자산 지원, 혼인지원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1. 취업·창업 지원으로 ‘성장 사다리’ 복원 K-뉴딜 아카데미 등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5만 명 지원 대학생 6만 명 대상 ‘첫경력 프로젝트’ 제공 (월 230만 원 실습지원비 등)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시 장려금 확대 (비수도권 2년 최대 1800만 원, 수도권 최대 480만 원 등) 가칭 ‘커리어뱅크’ 도입으로 프리랜서·자격 경력 체계적 관리 청년 창업 패키지와 창업 초기 보험료 60~80% 지원으로 재도전 기반 마련 정부는 내년에만 약 9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 명 양성과 일자리 창출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교육·주거로 ‘출발선 격차’ 완화 교육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 4000명→1만 명 확대. AI 공동 구독과 ‘X+AI 전환 교육과정’ 신...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카테고리: 생활경제 · 디지털정부 모바일신분증 제도, 왜 지금 바뀌었을까? 2026년 8월 28일부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던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근거를 두면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고 부정 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 모바일신분증은 어떤 종류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8종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 이 8종만 법으로 보호받는 공식 모바일신분증입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다른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과 구분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되는 이유는? A. 도용과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핵심 안전 장치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 1대 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듀얼심의 경우에도 본인인증에 사용한 메인 심(통화심)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발급 전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급·재발급·폐기 사실은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 이내 로 설정됩니다. 3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며, 발급기관은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했을 때도 재발급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 무엇이 좋아지나? 행정안전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며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에 달해 ‘아빠 육아’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과 임신·출산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잇달아 시행합니다.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이,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가,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가 본격 적용됩니다. 경제블로그 독자분들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단기 육아휴직이란? (2026.8.20. 시행) 기존 육아휴직은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해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이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사용 가능 사유 : 자녀의 휴원·휴교·휴업,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사용 기간 :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만 가능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계속근로 6개월 이상) 기간 차감 :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최대 1년~1년 6개월)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음 급여 :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기준(통상임금 80~100%)으로 1주·2주 단위 환산 지급 자녀별 사용 : 여러 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연 1회씩 가능 신청 팁 :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 긴급 휴원·입원 등은 당일 개시도 가능합니다. 7일 미만이나 일 단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2026.9.18. 시행)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전 과정에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도를 묶은 패키지입니다.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했으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기존 ‘출산 후...

질병관리청 공식 발표 기준, 2026~2027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완전 가이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AEO 답변형) Q. 2026년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기존 13세에서 14세(중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Q. 접종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 9월 21일부터 순차 시작,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별 일정이 다릅니다. Q. 어디서 무료로 맞을 수 있나요? A.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 3,000개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하세요. 왜 14세까지 확대했나? – 학교 집단감염 차단과 가계 부담 완화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 사이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고 집단면역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지원 연령을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14세로 확대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결석·결근, 보호자 돌봄 비용,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국가가 백신비와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가정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별 접종 일정 상세 안내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 임신부 : 9월 21일부터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맞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최소 4주 간격 2회 접종)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6개월~14세) : 9월 28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연령별 순차) - 75세 이상 : 10월 12일부터 - 70~74세 : 10월 15일부터 - 65~69세 :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 이 권고됩니다. 동시 접종 시 서로 다른 ...

2026년 8월 25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과일·음료·주류 같은 비조리 음식물은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시설·이용료·의식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결과로, 갑작스러운 장례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유족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했을까? 장례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치러집니다. 유족은 여러 장례식장을 비교할 여유가 거의 없고,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중단하거나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취약함이 불공정 관행의 온상이 됐습니다. 1. 화환 임의 처분 문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게 막거나, 협력업체에 저가로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거절하면 빈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례까지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화환 재사용 과정에서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 외부 음식물 일괄 금지 기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과일·음료까지 무조건 반입을 막았습니다. 유족은 비싼 내부 식당 음식을 강제로 이용해야 했고, 이는 비용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3. 예상 밖 과다 청구 상담 때 “최대 1,000만 원 선”이라고 안내받고 계약했는데, 최종 청구액이 1,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시설 이용료, 수수료, 용품비 등이 항목별로 명확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짧은 시간만 이용해도 하루 치를 청구하거나, 수의·관 등 용품을 강매하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분석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 중 상당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리베이트(뒷돈) 관행까지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