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2026년 9월 11일 0시부터 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독감 유행으로 의사환자 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8~4배, 입원환자는 약 13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령기와 영유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어린이집과 고위험군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란? 발령 기준과 의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의사환자 분율이 절기 기준(12.9명/외래환자 1000명당)을 초과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 이상일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2026년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은 25.3명으로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근 4주간 추이는 33주차 7.5명 → 34주차 9.2명 → 35주차 13.3명 → 36주차 25.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약 6.6명) 대비 3.8~4배 수준입니다. 연령별 발생 현황과 입원 환자 증가 7~12세: 75.1명 (가장 높음) 1~6세: 49.8명 13~18세: 31.3명 학령기와 영유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표본의료기관 입원환자는 36주차 300명으로 전주(166명) 대비 약 2배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60%를 차지해 고위험군 보호가 시급합니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입니다.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33주차 5.4%에서 36주차 16.3%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도 동시 증가세…트윈데믹 우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36주차 193명으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전년 동기간 433명보다 낮지만 증가 추세). 입원환자의 65.3%가 65세 이상이며, 바이러스 검출률은 16...

질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란 무엇이며,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은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2027년부터 본격 확대됩니다.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가? 2025년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합니다. 성인 비율이 69.5%에 달하고, 2030년에는 33만 5,00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모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가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는 체계가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피터팬 아버지’로 알려진 고 전경철 씨의 사례가 상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7년 약 2.8조 원(전년 대비 15.9% 증가)으로 편성해 실행력을 뒷받침합니다. 1.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2026년 연 1,200시간 → 2027년 연 1,320시간 (120시간 확대)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2,008개소 → 2,088개소 발달재활서비스 : 11만 명 → 11만 6,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 : 1만 1,500명 → 1만 3,000명 (1인 집중 지원·방학 프로그램 신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1만 5,000명(2026) → 2만 명(2027) → 3만 명(2030)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2,340명 → 2,760명 최중증 긴급돌봄 기관 : 2개소 → 5개소 낮 시간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규칙적인 일상을, 가족은 경제활동과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 됩니다.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도 주거와 돌봄을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2...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최근 대규모 유출 사례를 계기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징벌적 과징금 특례 –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0억 원) 과징금 산정 흐름도('26.9.11.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적용 대상 (다음 중 하나 해당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률도 상향(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됐습니다. 2. 사전 예방 투자 시 최대 40% 감경 – 기업의 노력 인정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예방 투자에 대한 감경 제도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적극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판단 기준에는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대표자)·CPO의 역할 수행 수준 ▲보호 조직·인력 구성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노력 등이 포함...

2026.09.09 기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Q. 내년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 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 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 365회 초과 시에만 90%가 적용됐는데, 기준이 300회로 강화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약 6회 정도 병원을 찾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과도한 이용을 줄여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Q.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환자는 300회를 넘어도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요?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 이었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약 344.7회였고, 최대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Q. CT·MRI 중복 검사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CT·MRI 이용 내역을 진료·처방 시점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동일·유사 검사 반복을 줄여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며,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최소화합니다. CT·MRI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되나요? ...

핵심 요약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 됩니다. 동시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의 보장 확대가 이뤄집니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유지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보유 2027년 정부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희귀질환(1,389개)과 중증난치질환(234개) 환자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 인하입니다. 2026년 12월 : 현행 10% → 7% 2028년 상반기 : 7% → 5% (암 환자 수준) 이에 따라 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약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22~36만 원가량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도 대폭 줄어듭니다.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도 재등록이 가능해지며, 2027년까지 146개 질환의 기준 개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추진해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까지 확대됩니다. ...

지난 5월 출시 5일 만에 조기 완판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가 2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2차는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로 대폭 늘리고,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비중을 조절하는 등 1차 때보다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까지 갖춘 상품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핵심 요약 판매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15일(목) 2주간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모집 규모 : 국민 자금 6,000억 원 + 재정 후순위 1,200억 원 = 총 7,200억 원 판매처 : 은행 10개사 + 증권사 14개사 (온·오프라인 동시) 서민 전용 물량 : 전체의 50%(3,000억 원)를 첫 주에 우선 배정 1차 가입자 : 2차 가입 제한 투자 대상 : 반도체, AI,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 (60% 이상) 서민 전용 물량이 50%로 확대된 이유는?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은 20%였지만, 실제 서민 참여 비중이 약 35%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과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 2차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 했습니다. 서민 기준 은 서민형 ISA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첫 주(9월 30일~10월 7일)에 서민 물량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10월 8일~15일)부터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됩니다. 또한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 60%로 제한해 영업점 창구 혼잡을 줄이고, 2주차부터는 제한을 없앱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용 계좌로 가입하고 3년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