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2026년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없는 월세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입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순차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전월세 안심신탁이란?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 →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약정 수익률(이번 공고 세전 연 4.35%)을 월세처럼 지급 → 계약 종료 시 HUG가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 법적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도입됐을까? 전세사기 원천 차단: 보증금이 집주인을 거치지 않음 월세화 완화: 임차인은 전세처럼 목돈 부담으로 거주 임대인 안정: 연체·공실 리스크 최소화 임차인에게 좋은 점 전세금 100% 보호 (주택 압류·경매 시에도 HUG가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필요 → 보증료 절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세자금 대출(HUG·HF 보증부) 및 버팀목 대출 이용 가능 (연내 절차 완료 예정) 임대인에게 좋은 점 세전 연 4.35% 고정 수익을 HUG가 매달 지급 (예: 예치금 3억 원 → 월 약 108만 7,500원) 월세 연체 걱정 제로, 공실 발생 시 계속 참여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수익 지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불필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법 개정 진행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검토 대상 주택과 참여 요건 주택 가격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주택가격의 80% 이하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 (전세형 + 보증부 월세형 모두 가능) 임대인·임차인 소득·자산 제한 없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제한 사유 제외) 신청 방법과 일정 임대인은 202...

핵심 요약 2026년 12월 1일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해 암·심뇌혈관질환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왜 본인부담률을 낮추나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됩니다. 현재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고 있지만,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단계적 인하(10%→7%→5%)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첫 단계입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상 :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약 136만 명 절감 효과 :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53만 원 (약 22만 원 감소) 재정 투입 : 7% 적용 시 연간 약 3,000억 원, 5%까지 인하 시 누적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기존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연간 부담이 큰 투석 환자나 혈우병 환자의 경우 체감 절감액이 더 커집니다. 적용 시기와 범위는? 적용 시점 :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추가 인하 : 2028년 상반기 중 5%로 추가 인하 예정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5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돌봄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교통비 지원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 절차와 의견 제출 방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

  2026년 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총정리 한 줄 요약 2026년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탄소중립포인트 실천항목이 16종으로 확대됩니다. 주류제품 음주운전 경고 강화,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 AI 기반 위조상품 감정 지원 등 일상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1.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 당일뿐 아니라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 기간과 시술 후 안정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점 • 연간 6일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 (나머지 2일은 무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원 • 지원 상한액: 기존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1일 상한 8만 4,210원)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ww.work.go.kr)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근로자 소득 보전,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2. 탄소중립포인트 16종으로 확대…전기·수소택시·다회용 택배상자 추가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이나 모바일페이로 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기존 14종에서 16종 으로 늘었고,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 •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 •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전기·수소 택시는 앱에서 별도로 지정해 이용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기존에도 전자영수증, 텀블러 사용, 일회용컵 반납, 공유자전거, 다회용 배달용기, 폐휴대폰 반납 등 다양한 실천 항목이...

  2026년 11월 이커머스 할인 전쟁 총정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국내외 플랫폼 할인 일정과 혜택 한눈에 보기 한 줄 요약 11월은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겹치는 연중 최대 쇼핑 성수기입니다. 국내 플랫폼(쿠팡·G마켓·11번가 등)과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아마존)이 동시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1. 국내 주요 플랫폼 11월 할인 행사 일정 G마켓 빅스마일데이 : ~11월 13일 (12일간) 역대 최대 3,000여 개 특가 상품. 매일 자정 단독 특가 공개, 오전 10시 선착순 쿠폰 + 카드 혜택. 쿠팡 더블일레븐 : ~11월 11일 (11일간) 로켓직구 중국·홍콩 스토어 중심. 900여 브랜드, 1만 7,000여 상품 참여. 매년 11월 정례화 예정. 11번가 2026 그랜드십일절 : ~11월 11일 국내외 180여 브랜드 + 8,200여 판매자 참여. AI 추천(Ai홈) 도입, 로봇청소기·안마의자 등 단독 특가. 컬리 블랙위크 : ~11월 9일 식품·뷰티·리빙 2,000여 개 할인. 멤버십 전용 특가, 매일 교체되는 메가블랙딜, 990원 선착순 쿠폰. 롯데온 블랙온세일 : ~11월 8일 최대 20% 할인 쿠폰 + 9% 중복 쿠폰. 겨울의류·뷰티·디지털·스키 리프트권 등 계절 상품 포함. 신세계그룹 쓱데이 : ~11월 8일 백화점·W컨셉·G마켓·라이브쇼핑 동시 참여. 최대 92% 클리어런스, 이마트 먹거리·생필품 할인. 2. 해외직구 플랫폼 할인 정보 (알리·테무·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가장 핫한 행사) 기간 : 2026년 11월 1일 00:00 ~ 11월 18일 23:59 (예열 10.29~10.31) 할인율 : 전 카테고리 최대 80% + 브랜드 전용 쿠폰 최대 15% 핵심 이벤트 : ‘알리가차쏜다’ – 하루 110원으로 테슬라 모델 Y 추첨 응모 가능 주요 프로모션 코드 예시 (금액별 즉시할인) $27 이상 $4 할인 (GONS04), ...

2027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받는 돌봄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도 확대됩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Q1. 2027년 재가급여 한도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A.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인상됩니다. 특히 중증(1·2등급)은 15.1% 올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이 됩니다. 1등급: 251만 2,900원 → 289만 1,400원 (+37만 8,500원) 2등급: 233만 1,200원 → 268만 2,300원 (+35만 1,100원) 3~5등급·인지지원등급: 3.5~3.8% 인상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1등급은 월 최대 44회→48회, 2등급은 40회→45회로 늘어납니다. 집에서 시설만큼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2. 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 연계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이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납니다.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을 강화한 거점센터도 지정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액은 3,000원→5,000원으로 인상(수급자 본인부담 증가 없음). 재택자립훈련 시범 50곳, 방문영양 20곳으로 확대하고, 독거·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병원동행·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도 넓힙니다. Q3.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A. 원거리 교통비 전 구간 30% 인상(2014년 이후 동결 해제),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 60%로 상향,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 반영(17만 7,680원→20만 6,030원)이 이뤄집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

한 줄 요약 :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2,600명 늘어난 3만 8,446명으로 확대됩니다.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새로운 직무가 도입되며, 11~12월 지방정부별 모집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2007년 시작 이후 꾸준히 규모가 커져왔습니다. 총 지원 규모 : 3만 8,446명 (전년 대비 +2,600명, 약 7.3% 증가) 유형별 증가 : 일반형 +700명, 복지형 +1,300명, 특화형 +600명 신규 직무 도입 :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특히 복지형 일자리는 직무 종류가 기존 50개에서 52개로 늘어나고, 특화형에는 장애인이 직접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직무가 신설됩니다. 일자리 유형별 근무조건과 급여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근무시간과 직무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근무시간 월 급여(정부안) 주요 업무 일반형 전일제 주 40시간 224만 원 공공·복지 행정 지원 일반형 시간제 주 20시간 112만 원 공공·복지 행정 지원 복지형 주 14시간(월 56시간) 약 60만 원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등 52개 직무 특화형 주 25시간 14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반형 전일제 급여는 올해보다 8만 원 인상된 224만 원으로, 소득 보장 기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신규 직무, 어떤 일을 하나요? 식물코디네이터 : 공공기관·복지시설 내 식물 관리와 공간 연출을 담당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로 평가받습니다. 진로지도 멘토 : 장애인 청소년이나 구직자에게 진로 상담과 경험 공유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