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2026.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 생활경제블로그 요약 Q. 알뜰폰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이 적용되나요? A. 네.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동통신 3사(이통3사)가 이미 적용 중인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알뜰폰에도 확대됩니다. 데이터를 다 써도 일정 속도(최소 400Kbps)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메신저·지도·웹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적용되고, 5G 요금제 일부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1~3%p 인하됩니다. 이로써 알뜰폰 가입자 약 500만 명(전체 알뜰폰 1000만 명 중 절반)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Q. 알뜰폰 1.0에서 2.0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알뜰폰은 그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성장해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요금·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보이스피싱 취약 등 신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2.0' 은 가격·혁신·신뢰 3대 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가격 부담 완화 –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옵션 도매제공 : 8월부터 단계 적용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 중소 알뜰폰사 감면율 50% → 90%로 상향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에 따라 차등) 5G 도매대가 일부 인하 : 업계 전체 연간 약 25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중고폰·자급제 단말 확산 :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활성화 + 중저가 단말 협의체 운영 eSIM·마이데이터 확대 : 온라인 즉시 개통 편의 강화,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 확대 2. 혁신·다양성 – 자체 설비 알뜰폰 육성 단순 재판매를 넘어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사다리'를 마련합니다.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2026년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비급여로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 약 1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승모판 폐쇄부전이란? 왜 치료가 중요한가? 승모판 폐쇄부전(승모판 역류증)은 노화나 선천성 이상 등으로 심장의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추정 환자는 약 2만 5000명에 이릅니다. 기존에는 개흉 수술이 표준 치료였으나, 고령·고위험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마이트라클립(MitraClip) 등을 이용한 경피적 시술입니다. 허벅지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가슴을 열지 않고 클립으로 승모판을 고정하는 최소침습 방법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어떻게 바뀌나? (급여 적용 내용) 급여 대상 시술: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시행일: 2026년 7월 31일부터 비용 변화: 기존 환자 부담 4000만~5000만 원 →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중 산정특례 대상자 본인부담 약 140만 원 수준 질환 유형별 본인부담률 상세 1.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자체 이상)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2.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역류) 심장통합팀이 시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경우 심실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5% 심...

2026년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의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규제 대상 확대 :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가중 손해배상 : 일정 규모 이상 수익형 게재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 과징금 제도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대규모 플랫폼 의무 :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에게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분쟁조정 확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9~20인), 플랫폼 조치 관련 분쟁도 포함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사실을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조회수 수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AI로 만든 딥페이크도 생성 수단과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다.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로 규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됐다.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내용·맥락·사회적 영향을 종합 판단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현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

금융당국이 장기간 낮은 주가를 방치한 상장기업에 ‘저PBR’ 낙인을 찍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태그가 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래에 세부 기준과 일정, 면제 특례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PBR이란? 왜 문제인가 PBR(Price to Book Ratio)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PBR 1배 미만이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으로, 시장에서 자산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 기업이 전체의 절반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만성적입니다. 일부 기업은 주주환원이나 자본효율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대주주 승계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주가를 누르는 관행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기업에 시장 압박을 가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 (2026년 7월 28일 세부안) 산정 방식 : 시장별(코스피·코스닥)·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계산합니다. 기본 기준 : 6개 반기(3년) 연속으로 코스피는 해당 업종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들면 공표 대상입니다. 예외적 포함 :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넘더라도, 공표 시점을 포함한 앞선 7개 반기 중 6개 반기가 기준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첫 공표 특별 규정 : 올해 하반기 PBR만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제외됩니다. 당초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는 ‘1년(2개 반기) 연속 하위 20%’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2026년 7월 기준 | 국내 식품·디저트 시장 트렌드 분석 Q. 2026년 여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디저트는? 올여름 국내 디저트 시장은 ‘시원함 + 건강함 + 비주얼’ 세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더위가 일찍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들은 단순히 달콤한 디저트보다 칼로리와 당류를 줄인 제품 , 제철 과일을 풍성하게 담은 제품 , SNS에 올리기 좋은 예쁜 비주얼 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베이커리·카페를 가리지 않고 ‘제로칼로리·무설탕 아이스바’와 ‘과일 폭탄형 빙수·케이크’가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제로칼로리·무설탕 아이스바, 여름의 새로운 주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빙과 시장의 ‘제로’ 열풍입니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 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은 유지하면서 칼로리와 당류를 거의 없앤 제품들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웰푸드의 0kcal 스크류바·죠스바·씨없는 수박바 시리즈는 출시 초기에 수백만 개 판매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해태아이스도 당 0g·열량 0kcal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제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브랜드까지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두 가지 과일의 맛과 색을 층으로 표현한 ‘제로투톤바’ (베리베리, 망고패션프룻) 2종을 출시하며 여름 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제로칼로리 제품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만 부담은 싫다”는 소비자 심리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감미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개인에 따라 소화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일 폭탄 디저트, 비주얼과 상큼함의 결합 망고, 복숭아, 수박, 메론, 베리류 등 제철·열대과일을 듬뿍 올린 제품이 여름 디저트의 또 다른 축입니다. 빙수 : 우유 얼음 위에 과일을 와르르 올린 형태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복숭아 와르르 빙수, 애플망고 빙수처럼 ‘과일 폭탄’ 콘셉트가 인기입니다. 케이크·타르트 : 망고 밤 케이크, 베리 시리즈, 멜론 크림 케이크 등 과육을 ...

2026년 7월 29일부터 취업 준비생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경력을 한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고용24 통합경력증명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work24.go.kr 및 앱)에서 정부가 검증한 개인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퇴직자나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일일이 챙겨야 했고, 청년 구직자도 인턴·자격증·학력·직업훈련·어학성적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서비스 시작일과 제공 정보 개시일 : 2026년 7월 29일 초기 제공 정보 :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 24종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확대 계획 : 2027년까지 총 31종 으로 확대 (프리랜서·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성적 등 순차 연계)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 로그인하면 내 경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1. 통합경력 증명서 발급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여러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한 장의 증명서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이력서 자동완성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경력 목록 중 넣고 싶은 항목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던 이력서 작성 과정이 크게 단축됩니다. 3. 기업 검증 편의 인사담당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통합경력 증명서의 QR코드 나 발급번호 만 조회하면 여러 지원자의 경력을 한 번에 진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대조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4. 민간 플랫폼 연계 (2026년 11월부터) 구직자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