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최근 국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소아와 임산부, 응급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나섰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36억 원으로 편성하고, 6개 기업 7개 품목을 선정해 생산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사업 배경: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국내 일부 필수의약품은 생산시설 노후화, 채산성 악화, 타 기업 생산 중단 등으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소아·임산부용 약물과 응급의약품은 공급 불안정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목표: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 최대 2배 확대, 공급 공백 최소화 2026년 선정 7개 품목 및 지원 기업 상세 기업 품목 주요 용도 생산 확대 계획 GC녹십자 히스토불린주 소아·성인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국내 유일) 26만 병 → 52만 병 (2배) 종근당 세파졸린주 광범위 항생제 (타사 중단으로 수요 집중) 600만 바이알 → 900만 바이알 (1.5배) 비씨월드제약 튜비스정·튜비스투정 결핵 치료제 (국내 유일) 각 2배 확대 (240만→480만, 300만→600만 정) 맥널티제약 글루오렌지100 임신성 당뇨 검사액 (국내 유일) 48만 병 → 60만 병 (25% 증가)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급성 부신부전·영유아 응급 치료 신규 품목 허가 후 생산 개시 삼진제약 로라제팜 주사제 수술 전 진정·간질 응급 신규 장비 구축 후 연내 공급 주요 품목별 기대 효과 히스토불린주 (GC녹십자) :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생산량 2배 확대를 통해 소아 알레르기 환자 치료 안정화. 튜비스정·투정 (비씨월드제약) : 결핵 치료제. 국내 유일 공급으로 공공 보건 중요성 ...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교복비 가 올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5월 21일 민생물가 TF 회의에서 발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학교별·지역별 교복 가격 편차가 상당하며,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1. 교복 착용 현황과 구매 방식 교복 착용률 : 전국 중·고등학교 5,687개교 중 95.6% (5,437개교)가 교복 착용 하복부터 착용 : 21.8%의 학교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 : 교복 착용 학교 중 96.3% (5,236개교), 특히 국공립학교 99.5% 참여 학교주관 구매제도란?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학교가 교복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 직접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 교복 유형 및 가격 분석 구분 평균 낙찰가 특징 정장형 교복 약 26만 5,753원 생활형보다 11만 원 이상 비쌈 생활형 교복 약 15만 2,877원 활동성 높음 정장형·생활형 혼용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 수는 학교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주요 품목별 단가 편차도 상당합니다. 정장형 동복 셔츠: 최소 1만 원 ~ 최대 17만 8,000원 정장형 동복 바지: 최소 2만 원 ~ 최대 9만 9,000원 3. 가격 불합리성 지적 사항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지역·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다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바지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 낙찰 업체 4대 주요 브랜드가 67.8% 차지 (시장 집중도 높음) 4. 정부의 투명성 강화 및 부담 완화 계획 5월 중 :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집에 전수조사 결과 공개 (시도별 유형, 단가 등) 6월부터 : 학교별 누리집 통해 20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 공개 (유형,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9월부터 :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개선 (교복 관련 필수 항목 구체화) 구윤철 부총리 겸...

오랜 시간 땀 흘려 가꾼 가게 가치, 법이 지켜줍니다 9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 사장님. 허름한 가게를 직접 꾸미고 단골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 새 건물주에게 "내가 직접 하겠다"며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NO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는 돈입니다(상임법 제10조의3 제1항). 2015년 5월 상임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가게의 무형 가치 (이미지: stock photo) 2.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방해 행위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요 판례: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52441 판결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손해배상 책임 발생. 3.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별도로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절차와 조건 신규임차인 주선 의무:  임차인이 먼저 후보를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함 (서면 증빙 필수) 예외 상황: ...

2025년 귀속 소득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홈택스·손택스 고도화, 모두채움 확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등 주요 변화 총정리 (출처: 정책브리핑 및 국세청 자료) 1.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정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부업 소득자 등)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로 기한 연장) 신고 대상자 • 사업·임대·기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자 • 2곳 이상 회사 근로소득자(합산 신고 미이행 시) • 연말정산 누락·오류자 국세청은 1,333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문자)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자는 서면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2. 올해 주요 변화: 납세자 편의 대폭 강화 홈택스·손택스 '이대로 신고하기'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화면 제공. 수정사항 없으면 한 번에 신고 완료. ARS 신고(1544-9944) : 환급계좌 자동 제공으로 간편 환급.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717만 명 대상(중도퇴사자, 1인 유튜버 등 포함).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 환급 대상 460만 명에게 조기 환급(6월 5일부터). 지방소득세 연계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자동 연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올해부터 강화). 3. 연말정산 오류 정정 및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경로로 진행하세요. 환급금은 신고서 기재 계좌로 6월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과다공제 시 하반기 점검으로 가산세(과소신고 10~40%, 납부지연) 부과 가능 • 부양가족 중복·무관계자 공제 오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중, 5월에 무가산세 정정 4.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첫 시행 (최대 ...

2026년 5월 19일  할인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례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하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꼼수 할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파격 할인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상품이 실제로는 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싼 가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결론: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2.8%가 정가 인상으로 할인율 과장. 시간제한 프로모션 535개 중 20.2%가 종료 후에도 가격 동일 또는 하락. 1. 조사 배경과 규모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상담은 총 606건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주요 플랫폼 입점 상품 1,33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 (쇼핑몰별 200개)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 2. 정가 인상으로 할인율 부풀리기 실태 설 선물세트 조사 결과, 102개 상품(12.8%)에서 할인 기간 정가를 인상했습니다. 이 중 16개(2.0%)는 정가를 2배 이상, 최대 3배까지 부풀린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쇼핑몰 정가 인상 상품 비율 쿠팡 23.0%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합계 12.8% 대표 사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 - 행사 전: 정가 3만원 → 할인가 19,900원 (35% 할인) - 행사 중: 정가 114,000원 → 할인가 17,900원 (84% 할인) 3. 시간제한 프로모션의 '가짜 긴급성' 시간제한 할인 535개 상품 분석 결과, 108개(20.2%)가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더 낮아졌습니다. 네이버(37.0%), 11번가(35.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4. 당국 대응과 사업자 개선 계획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4개 쇼핑몰...

작성일: 2026년 5월 | 경제 정책 · 생활비 절감 런치플레이션 시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미지: 정책 홍보 자료 기반) 1. 사업 개요: 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인가? 고물가 시대, 특히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으로 점심 한 끼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외식업체 매출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을 2026년 5월(또는 21일)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혜택 • 평일 점심 외식 결제금액  20% 지원 •  월 최대 4만원  한도 •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약 5만 명 (인구감소지역 우선) 2. 지원 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 를 지급하고 있어야 함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가점 부여 제외 대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 구내식당 이용자 등 중복 지원 불가 총 예산 규모는 올해 약 60억 원이며, 3년 시범사업(2028년까지)으로 운영 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합니다. 3.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 주중(월~금) 오전  11시 ~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 를 지원받습니다. 하루 최대 지원 한도는 1만원(월 4만원)입니다. 예시 계산 점심 1만원 × 20일 × 20% = 월  4만원  지원 → 실질 부담금 8,000원으로 절감! 사용 가능한 곳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촉진 목적 사용 불가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민간) 온라인 결제 4. 신청 및 운영 방식 기업 단위로 신청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지방정부에 문의·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