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해진다
2026.11.09 국가보훈부 발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과 그 유족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경찰·소방공무원은 2022년부터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면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아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했습니다. 요건이 거의 비슷한데도 유족이 두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중복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복을 없애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쉽게 정리)
- 대상: 위험물 안전 점검, 방제훈련, 산불 진화, 전투기 비행훈련 지원 등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 절차 변화: 인사혁신처장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한 경우 → 보훈심사 생략 → 순직공무원으로 신속 등록
- 예외: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침
- 기대 효과: 등록 기간 단축, 유족 부담 감소, 보상·예우의 신속한 제공
배경이 되는 관련 제도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재해보상법이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에 중점을 둔 보완 조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산불 진화 헬기 정비사, 전투기 훈련 교관 군무원 등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등록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시행 일정과 의견 제출
개정안은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31)로 문의하면 됩니다.
권오을 장관의 말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일반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이제 더 빠르고 간편한 국가유공자 등록 길이 열립니다. 중복 심사를 줄이고 예우를 앞당기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이념을 실제로 구현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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