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 기준 ‘상품 인도일’로 명확해진다
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상품수령일’을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히 한 것과,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1.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 이제 ‘인도일’이 기준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상품을 받은 뒤 검수를 마친 날(입고일)을 기산일로 삼아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법 해석상 ‘상품수령일’이 검수와 무관하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이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배치해 혼동을 없앴습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의무 확대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일부 표준계약서에만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판촉비, 물류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비용 항목,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3. 개정 대상 표준계약서 7종
-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2종)
-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2종)
- 면세점 직매입 (1종)
- 편의점 직매입 (1종)
- TV홈쇼핑 (1종)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유형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중 7종에 대한 보완입니다.
4.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첫째, 대금 지급 시점이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검수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관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이 감소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나중에 갑자기 청구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지급기한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흐름과 맞물려 납품업자의 자금 회전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입니다.)
5. 표준계약서 확인 방법과 향후 계획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유통거래계약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와 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권장할 계획이며,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불투명한 추가 비용 전가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자라면 개정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새로운 거래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명한 거래 환경이 결국 유통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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