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총정리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2026년 11월 16일 기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시험 전·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
- 모든 스마트기기 시험장 반납: 교육부에 수험생 전원이 스마트기기를 반납하고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
-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 공공 Wi-Fi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
- 사후 엄정 조치: 부정행위 확인 시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경찰청 등과 협력 조사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 부정행위로 성실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제도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추가 대책과 수능 연기 가능성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가방 검사 방안도 검토 중 (법률적 문제 확인 필요)
-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최소 1명 배치
- 감독관에 대한 실질적 면책 선언 검토 (적발 과정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부담)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 같은 기존 기기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서도 “변종 기기까지 완벽하게 막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육부 운명을 걸고 사고 없이 시험을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시험과 전파탐지기 현황은?
변호사시험(내년 1월)과 법학적성시험(LEET, 내년 7월) 주관 기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스마트안경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대응과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LEET에서는 이미 안경 착용자 전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 적발 사례로 4년 응시 제한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이미 전파탐지기를 전국 도입했으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 정확한 탐지를 위해서는 20cm 안팎까지 접근해야 함
- 일반 전파에도 반응해 오탐지 발생
- 신체 삽입형 초소형 기기는 탐지 어려움
- 육안 확인과 전자기기 반입 차단이 병행되어야 효과적
현장에서는 “전파탐지기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응과 시사점
정부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국가 자격시험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시험의 필요성·효과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과 공인 시험장소 구축,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능을 넘어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감독 체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원천 차단(통신 차단)과 사후 엄정 처벌,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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