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핵심 총정리…재산관리·주치의·돌봄까지 어떻게 바뀌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5년 약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예방부터 치료, 돌봄, 재산관리, 연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가 담겼습니다.
1.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상한 10억 원)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계획에 따라 요양비·생활비·의료비를 정기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로,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 등 월 40만 원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던 중 공공후견인 활동이 끝나 재산관리 공백이 생길 위기에 처했을 때 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해 안정적으로 관리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 후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고 4건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위험군(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공공후견인 규모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른바 ‘치매머니’(현재 약 1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착취를 막고 노후 안정을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2. 동네 주치의가 치매와 건강을 함께 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6년 8월부터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로,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의료센터 기능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심리증상(BPSD)을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 50개소로 확충하고, 원인·중증도별 진료지침도 2028년까지 개발합니다.
3. 조기 발견부터 예방·돌봄까지 촘촘하게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 관리합니다.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하고, 인지강화교실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립니다. 자가관리 매뉴얼도 2028년 보급합니다. 다른 복지사업(노인맞춤돌봄·노인일자리 등)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 검진을 받도록 연계를 확대합니다.
가족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상향을 검토하고,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합니다. ‘기억친구 멘토-멘티’ 프로그램(선배 보호자가 후배 보호자에게 정보·정서 지원)을 시범 운영 후 2027년 전국 확대합니다. 정서지원 패키지(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4. 자기결정권 보호와 치매 친화 환경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하고, 2016년 ‘치매예방수칙 3·3·3’을 최신 연구 반영한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2027년 전면 개편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해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광역치매센터 역할을 명확히 나눕니다. 지역 통합돌봄과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5. AI·연구로 미래 대응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등 AI를 활용한 조기진단·맞춤 예방·치료법 연구를 지원합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와 치매뇌은행(4곳→5곳)을 확충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기초과학연구원 정원석 부연구단장 팀)이 알츠하이머병 악순환을 가속하는 핵심 인자 ‘ERBB4’를 규명해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를 표적으로 하면 신경회로 이상·염증·아밀로이드 축적 등을 동시에 완화할 가능성이 열려 새로운 치료 전략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경제 블로그 관점에서 본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치매 관리비용은 2030년 약 38조 원, 2050년 12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재산관리 공공신탁 도입은 사기·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중산층 이하 환자의 자산 보호망을 넓히며, 돌봄·의료 인프라 확충은 가족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조기 개입과 AI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투자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5차 종합계획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일상 누리기’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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