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65세 이상 740명 신청 시작 (2026년 7월)
초고령사회 시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프로젝트 | 경제생활 속 실용 정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혼동)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
-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3억 원 규모, KB금융 기부)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 8월 14일
- 장소: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 조건: 고령운전자 상담 + 가상환경 운전능력진단 참여
1. 왜 고령 운전자 안전이 중요한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인지·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요.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이 장치는 저속 주행(15km/h 이하) 중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거나 RPM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자동으로 가속을 제한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안전장치입니다. 브레이크를 우선적으로 작동시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죠.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기술로,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 중입니다.
3. 이번 지원 사업 상세 정보
경찰청,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 KB금융이 협력해 추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통합 안전 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안전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규모 | 740명, 3억 원상당 장치 무상 제공 |
|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상담 받은 자 |
| 신청 기간 | 2026.7.13 ~ 8.14 (조기 마감 가능) |
| 추가 의무 | 가상환경 운전능력진단 참여 (주행 데이터 제공) |
4.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고령운전자 상담 받기
- 신청서 제출 (장치 지원 조건으로 데이터 제공 동의)
- 선정 후 설치 일정 별도 안내
※ 설치 가능 차량: 주로 2010년식 이후 국산차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문의는 하단 연락처 참조.
5. 사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사업은 단순 장치 지원을 넘어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장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조건부 면허: 고위험 운전자 대상으로 야간·고속도로 제한 등 조건 부여. 페달 장치 설치도 조건으로 검토 중.
자주 묻는 질문 (AEO 최적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용은?
이번 사업 대상자는 무상 지원. 일반 구매 시 설치 비용 별도 발생 (시범사업 외).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상담 받은 65세 이상자. 인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시범사업 결과 비정상 가속 차단 효과 확인. 급발진 사고 예방에 기여.
6. 관련 정책 확대 추이
2025년부터 여러 차례 시범사업 진행 (택시·화물차 포함 3000대 이상 지원). 2026년에도 경찰청 2차 보급 등 지속 확대 중. 서울시 등 지자체 별도 지원도 활발.
맺음말: 안전한 이동권 보장
고령 운전자는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전장치와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사업처럼 예방 중심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문의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3
- 한국도로교통공단: 052-216-1650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02-843-8616
- KB금융: 02-2073-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