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6 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200조, 5극3특, KSTP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생산적 금융: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국민성장펀드 200조 원으로 확대 및 지원 대상 확장
글로벌 투자 경쟁 심화와 첨단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지원 대상 또한 현재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혀 국가 핵심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1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하여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합니다. [1] KSTP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공동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연내 설립되어 2027년 상반기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 이는 첨단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결집해 장기간 대규모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5극3특 연계
금융위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지방 우대금융을 활성화하고, 이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합니다. [1]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신보)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1]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팩트북(Fact Book)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포용적 금융: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금융 시스템 개혁
금융위는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채무자 보호와 범죄예방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포용금융의 제도화 및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으로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합니다. [1]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합니다. [1]
채무자 보호 및 민생침해범죄 예방 강화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반복적 매각 제한,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1] 금융공공기관은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으로 채무자 보호를 선도하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계획입니다. [1]
청년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청년미래적금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교육·재무상담 등 자산 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청년·외국인 등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우대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 5000억 원→12조 원)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신뢰받는 금융: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
금융시장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갑니다. [1]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에 대응해 자금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1]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는 원천 차단합니다. [1]
금융권 혁신과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 방안도 마련합니다. [1] 금융권 AX·업무 혁신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해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용정보 동의 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