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생긴다…2027 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과 해외 사례 총정리
작성일: 2026년 4월 8일 | 생활경제 블로그
2025년 9월 23일부터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청계천 운행을 시작했다.
2027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가 현실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받을까’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공식 출범하며,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는 선제적 대응입니다.
1. TF 출범 배경과 국내 현황
정부는 이미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제작사·운영사 등에게 구상하는 ‘선보상·후구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공급사,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업체 등 다층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리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이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합니다.
- 연말까지 사고 유형 체계적 분류 및 책임 판단 기준·절차 정립
-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 표준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 발굴
-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 강화
이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공정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전망입니다.
2. 해외 사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보상 체계 비교
자율주행차 상용화 선도국들은 이미 사고 책임 법제를 정비했습니다. 한국 TF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① 독일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레벨4·5)의 경우 차량 ‘보유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운전자 개입이 없으므로 보상 한도를 일반 자동차보다 상향하고, 제작사·보유자 공동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보험 프레임은 기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되 안전장치 추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병행합니다.
② 영국
2018년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제정으로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사가 1차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후 제작사나 운영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민사 책임은 보험사 또는 보유자에게 집중됩니다.
③ 미국
연방법은 없고 주별로 규제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은 최소 200만~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Waymo·Cruise 등 로보택시 운영 시 제작사·운영사가 주된 책임을 집니다. 2025년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배상 판결(2억 4천만 달러)처럼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적극 적용되고 있습니다.
④ 일본
「특정자동운행사업」 제도를 통해 운영자(운송플랫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고 시 운영자 책임이 우선하며, 기록장치 의무화로 원인 규명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3. TF 가이드라인의 기대 효과와 시사점
국내 TF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층적 책임 구조를 체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실증도시 운영과 연계한 보험상품 감독은 실제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할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차 보험 시장 확대, 제작사·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식 강화, 그리고 국민의 안심 이동 환경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사고책임 TF’ 출범은 기술 발전과 안전·보상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피해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경제 블로그 독자 여러분께서도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변화와 관련 법 개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