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시작!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총정리 | 국가 공공신탁으로 치매 노인 재산 안전 관리

치매로 인한 재산 관리 어려움, 이제 국가가 대신 관리합니다. 사기·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 완전 정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주요 키워드: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 공공신탁 · 치매 노인 재산 관리 · 국민연금공단 · 2026 시범사업 · 2028 본사업 · 치매관리종합계획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치매 ‘머니’ 규모는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되며,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경제적 학대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수탁기관으로 참여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또는 후견인)이 사전에 정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의료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출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민간 신탁의 높은 수수료와 접근성을 보완해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대상자 및 이용 조건

  • 주요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추가 대상: 65세 미만 저소득층 치매 조기 발병자
  • 기초연금 미수급자(65세 이상): 위탁 재산 연 0.5% 수준의 이용료 부담
  • 2026년 시범사업 목표 인원: 750명 (고위험군 우선 지원)

※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유관 기관의 의뢰도 가능합니다.

3. 위탁 재산 범위 및 상한

  • 대상 자산: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한정 (부동산 등은 추후 확대 검토)
  • 상한액: 10억 원 (민간 신탁 시장 고려)

재산 운용 수익 활용 방안은 시범사업 평가 후 별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국 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방문 상담
  2. 본인·가족 신청 또는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의뢰
  3. 치매 환자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후견인 선임 후 국민연금공단과 계약 체결
  4. 국민연금공단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 신탁계약 체결


5.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

국민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월별 지출 배정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반기 1회 이상 방문 확인, 월별 집행 내역 통보, 이상 징후 시 불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 계획 외 특별 지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외부 전문가 과반수 참여) 심의 후 승인
  • 계약 해지: 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사망 시 잔여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 부재 시 민법에 따른 절차 진행합니다.

6. 기대 효과 및 국가적 의미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본인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되며, 가족의 재산 관리 부담이 경감되고, 치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예방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입니다.

7. 향후 계획

  • 2026년 하반기 ~ 2027년: 시범사업 평가 및 중간 점검
  • 2028년: 본사업 전환 (치매관리법 개정 추진)
  • 단계적 확대: 대상자·지원 범위(부동산 등) 확대, 신청·관리 절차 개선
  • 2030년 목표: 지원 인원 1만 1천 명 이상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안착을 추진 중입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맺음말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어르신의 존엄과 가족의 안심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전국 7개소) ·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및 2026년 2월~4월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이용 시 최신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