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코스피 6300 돌파 랠리 지속될까?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63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후속 입법 1순위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코스피 랠리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추가 개혁이 지수의 상승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련 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겠습니다.
코스피 최근 동향: 6거래일 연속 상승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3.41포인트(3.67%) 상승한 6307.27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19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6000선 안착 후 하루 만에 6300선을 돌파한 전인미답의 랠리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22.90포인트(1.97%) 오른 1188.15로 거래를 마쳤으며,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25.8원으로 주간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호조가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 개혁 정책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상법 개정 배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3차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개혁의 2막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세 내용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대주주가 승계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추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핵심 방안: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경우, 과세 기준을 '시가 + 최대 20% 할증'에서 '비상장 평가방식(공정가치 평가)과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전환.
- 목적: 주가 저평가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를 정상적으로 높이는 구조로 전환.
- 수혜 예상: 지주사 및 오너 경영 기업군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업종별 형평성 문제와 세금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블록딜) 증가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결합 시 복잡한 지배구조 대신 정상 지분 보유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잠재적 영향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구조에서는 주가 상승 시 60% 세율 부담 인식이 강해 저PBR를 방치하는 행태가 있었으나, 개정 시 주가 부양이 더 합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으로 입법 기대감이 소멸되며 주가가 기대와 현실 간극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저PBR 종목 주가 부양, 자본시장 유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으로 M&A 위험 상승과 '80% 기준'의 근거 미비가 지적됩니다. X(옛 트위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이며, 경제 정책 변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자본시장 정상화의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은 코스피 랠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재계 반발과 시장 변동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반도체 업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의 자본시장 개혁이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뉴시스, 조선일보, 톱스타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경향신문, 서울데일리, 연합뉴스, 매일경제TV 등.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27일 기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