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3명 중 2명 "정년 연장 찬성"…희망 정년 66.3세! 2025 노인 일자리 현실과 해외 사례
중고령자 3명 중 2명 "정년 연장 찬성"…희망 정년 66.3세! 2025 노인 일자리 현실과 해외 성공 사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제10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 10명 중 6.6명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희망 정년 연령은 평균 66.3세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을 넘어섰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비취업자(67.7%)가 취업자(64.8%)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정년 연장 찬성 이유와 세부 현황
조사 대상은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 및 배우자 8,39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66.2%, 여성 65.9%가 찬성했다. 연령별로 50~64세는 64~65% 수준인데 비해 65~74세는 69.9~70.4%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9.1%) 거주자가 광역시(67.9%)나 도 지역(64.1%)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무학(61.4%)을 제외하고 대부분 65~66%대로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금 수급 시기와 실제 생활비 충당 간의 공백(‘연금 공백’)을 우려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많은 중고령자가 “쉴 형편이 아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한국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약 110만 개 일자리를 목표로 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월 30시간 근무 시 약 29만 원 지급. 환경정화, 교통안전 등 공익 활동 중심.
- 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전문성을 활용한 돌봄·시설 지원 등.
- 공동체사업단 (시장형): 소규모 매장 운영, 전문 직종 사업단 등 자립형 모델.
- 취업알선형: 민간기업 취업 연계, 직업훈련 병행.
조사 결과 65세 이상 80.6%가 사업을 인지하나, 실제 신청 경험은 15.5%에 그쳤다(남성 11.5%, 여성 18.8%). 경험자 중 75.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미경험자 중에서는 12.9%에 불과해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개선이 과제로 지적된다.
해외 고령자 고용 정책 사례 비교
한국의 법정 정년 60세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일본: 65세 정년 의무화,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 기업이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 중 선택 가능. 고용 유연성과 생산성 유지에 효과적.
- 미국·영국: 법정 정년 폐지.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연령에 따른 강제 퇴직 금지. 연금 수급 연령은 67세 수준.
- 독일: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연장(2007~). 고용 연장 합의 가능, 조기 퇴직 시 불이익 부과.
이들 국가는 정년 폐지·연장과 연금 연령 상향을 병행하며 고령자 고용률을 높였다. 한국도 유연한 고용 연장 모델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맺음말: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선택
정년 연장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개인 차원에서도 은퇴 준비와 평생 직업 역량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