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생 정책 대박! 체납 5000만원 소멸 + 장기요양 251만원 확대 + AI 무료 교육 총정리
2026년 들어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130여 개 과제 중 취약계층 보호와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납 세금 소멸 제도부터 어르신 돌봄 강화, 전 국민 AI 역량 교육까지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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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최대 5000만원 탕감)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갚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획기적 제도입니다.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납부 곤란으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강제징수비 중 시효 미완료분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모든 사업 폐업 완료
- 체납액 50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 15억원 미만
-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 기존 소멸특례 적용 이력 없음
신청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절차: 실태조사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승인 시 최대 5000만원 납부의무 소멸 효과: 신용불량 완화, 재기 유인 제공. 국세청 추산 약 28만 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원 혜택 예상.
2.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및 월 한도액 인상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강화합니다. 2026년부터 장기요양 월 한도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어르신과 가족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경 내용
- 1등급: 231만원 → 251만원
- 2등급: 208만원 → 233만원
추가 지원
-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2023년 28곳 → 344곳 (195개 시·군·구, 전국 85.1% 커버)
- 의원-보건소 협업 모델 신설: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서도 서비스 제공
-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수요자 맞춤형으로 분절 서비스 해소
이로 인해 거동 불편 어르신이 요양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확대 (AI디지털배움터 69개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AI·디지털 교육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37개 디지털배움터를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확대해 17개 시·도 69개 거점센터 운영합니다.
주요 특징
- 개인별 맞춤 코디네이팅 기반 교육
- 무상 제공, 읍·면·동 파견교육 실시 (80% 이상 지역 접근성 확보)
- AI 기본역량부터 실생활 디지털 활용까지 체계적 커리큘럼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도 쉽게 접근 가능하며, AI 시대 적응력을 높이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4. 기타 주목할 민생 지원 정책
- 생계비계좌 제도: 월 250만원 생계비 압류 면제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5주 이상 상해 시 350만원 지급
- 부가통신사업자 상담 다채널 확대: AI 챗봇·ARS 등 실시간 처리 의무화,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korea.kr), 홈택스(hometax.go.kr),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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