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소득 양극화 101.9배 돌파! 카페·유튜버·프리랜서 ‘빈익빈 부익부’ 현실 분석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카페·식당·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튜버·보험설계사·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업소득자들의 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상위 20% 평균 7,030만원 vs 하위 20% 69만원 (자료: 국세청)
1. 핵심 통계 – 5분위 배율 101.9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현황입니다.
| 연도 | 상위 20% (만원) | 하위 20% (만원) | 5분위 배율 |
|---|---|---|---|
| 2021 | 7,309 | 84 | 87.0배 |
| 2022 | 7,294 | 74 | 98.6배 |
| 2023 | 6,958 | 70 | 99.4배 |
| 2024 | 7,030 | 69 | 101.9배 |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입니다. 3년 만에 87배 → 101.9배로 급증했습니다.
• 상위 0.1% : 16억 9,030만원 (+8.1%)
• 상위 1% : 4억 9,758만원 (+3.7%)
• 하위 20% : 69만원 (–1.4%)
2. 지역별 극심한 불균형
서울은 상위 0.1% 평균 28억 2,288만원으로 전국 1위, 경북(10억 6,517만원)의 2.7배입니다. 반면 서울의 중위소득(568만원)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성공한 사업자는 서울에 몰리고, 일반 사업자는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지역 | 평균 (만원) | 중위값 (만원) | 상위 0.1% (만원) |
|---|---|---|---|
| 서울 | 2,162 | 568 | 282,288 |
| 대구 | 2,492 | 732 | 190,978 |
| 전국 | 1,874 | 640 | 169,030 |
| 경북 | 1,827 | 718 | 106,517 |
3. 왜 사업소득자 양극화가 더 심할까?
-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 – 성공한 유튜버·온라인 쇼핑몰은 고소득, 전통 카페·식당은 플랫폼 경쟁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
- 소비 양극화 – 가성비 소비와 프리미엄 소비만 살아남고 중간 가격대 자영업 타격
- 고금리·고물가 직격탄 – 자영업자 가계대출 LTI(소득 대비 대출비율) 343.8%로 비자영업자의 1.5배 수준
- 지역·스킬 격차 – 서울 집중 현상과 콘텐츠·디지털 역량 차이
- 사회안전망 미비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질병 보험 미흡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지니계수는 근로소득자(약 0.42)보다 높게 나타나며(2017년 기준 0.492), 사업소득 양극화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4. 사회적 함의와 필요한 대책
사업소득자 양극화는 단순한 ‘부의 불균형’이 아니라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 또 다른 자영업자 도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근본 처방이 시급합니다.
- 저소득 사업소득자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및 고정비(임대료) 경감
- 디지털 전환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특고 실업보험·산재보험 의무화
-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지방 창업 지원, 서울 쏠림 완화)
- 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간이과세 확대) 재설계
맺음말
사업소득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들의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전체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 동력 제공과 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2024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박성훈 의원실, 통계청·한국노동연구원 보조 자료 (2026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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