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가당음료세) 도입 논의: 해외 사례, 효과, 한국 상황과 전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시사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설탕세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가당 음료(SSB: Sugar-Sweetened Beverages)에 세금을 부과해 당 섭취를 줄이고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는 정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부터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전 세계 설탕세 도입 현황
2024년 기준 WHO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국 비율이 높아 95% 이상 도입된 반면, 고소득국은 47% 수준입니다.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도 117개국·지역(119건 국가 수준 세금)이 SSB 세를 운영 중으로, 세계 인구 57%를 커버합니다. 영국, 멕시코, 프랑스, 미국 일부 주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외 도입 사례와 효과 분석
- 영국 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 2018년 도입) 영국은 음료 100ml당 설탕 5g 초과 시 고율(24펜스/ℓ), 8g 초과 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입 후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개편해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평균 30% 이상, 일부 분석에서는 47%까지 감소했습니다. 구매량도 줄었으며, 장기적으로 1인당 설탕 섭취가 28.8% 감소했다는 공중보건국 평가가 있습니다. 비만 환자 연간 14만4000명, 당뇨 환자 1만9000명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 멕시코 (2014년 도입) 리터당 1페소 세금 부과 후 2년 만에 가당 음료 구매량이 7.6% 감소했습니다. 가격 상승이 소비 억제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예: 카탈루냐)에서는 비만·당뇨 지표 개선이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체 음료 소비 증가나 역진성(저소득층 부담 가중) 문제가 쟁점입니다.
한국 상황과 찬반 논란
한국 비만율은 OECD 평균(56.4%)보다 낮은 36.5% 수준이지만, 당뇨·비만 증가 추세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수입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1030명 대상)에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94.4%는 제품에 설탕 위험 경고 표시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식품·음료업계에서 강합니다. 세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슈가플레이션)이 불가피하며, 영세 자영업자 부담 증가, 고용 감소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은 이미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제로·저당 제품을 확대 중이므로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대상 범위(설탕 vs 과당, 외식 포함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경제적 함의와 전망
설탕세는 건강 증진 외에 세수 확보 효과가 있지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처럼 산업 개편 유도와 재원 공공의료 투자 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과 세율 설계가 관건입니다. WHO는 모든 가당 음료 대상, 설탕 함량 비례 세율, 인플레이션 자동 조정 등을 권고합니다.
한국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경험을 참고해 역진성 완화(저소득층 지원)와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설탕세 도입은 건강과 경제의 균형을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데이터 기반 접근이 중요합니다.
#설탕세 #가당음료세 #SSB세 #비만예방 #당뇨예방 #이재명 #건강증진부담금 #영국설탕세 #멕시코설탕세 #WHO권고 #물가상승 #식품업계논란 #한국설탕세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