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성평등가족부 정책: 아이돌봄 확대와 디지털성범죄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2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목표로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화를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일상 속 성평등 실현: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 참여 확대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2026년 법적 근거 마련과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개선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여성 경제 참여 확대와 가계 소득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성별 불균형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으로, 젠더 갈등 해소와 세대 간 이해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2. 모두가 안전한 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빈틈없는 보호를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33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고, 지역 센터도 확대합니다.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추진되어 원스톱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구조 예산을 3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고,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피해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SNS·온라인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하는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을 99명에서 115명으로 늘립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지역 확대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신설 등으로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 운영 확대도 눈에 띄며, 국제교류 활동 재개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4.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서비스의 대표 격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 시간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돌봄수당 인상)과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며,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도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이주배경 가족 지원 특례 신설, 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 등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합니다. 1인 가구 역량 강화 서비스 모델 개발도 추진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계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 도입은 장기적 소득 균형을, 아이돌봄·디지털성범죄 지원 강화는 즉각적 생활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평등가족부 공식 사이트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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