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아동수당 확대와 통합돌봄 전국 시행으로 복지강국 실현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아동수당 확대와 통합돌봄 전국 시행으로 복지강국 실현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강조한다. 2026년 예산은 약 137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아동수당 확대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핵심 내용이다.
1. 돌봄 국가책임 강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아동 양육 지원
2026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확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증가, 퇴원환자 지원 등 신규 서비스가 도입된다. 예산으로는 914억 원(정부안 777억 원에서 증액)이 배정되어 모든 지자체에 지원된다. 이 정책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가계 의료·요양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아동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점진적 확장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최대 3만 원)이 지급되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이 병행된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전문수당 인상이 추진된다.
2.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소득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으로 확대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 첫 보험료 지원(2027년 도입 목표)이 추진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다. 자살예방 체계 강화와 위기가구 지원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도 포함된다.
3.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대정원 합리적 결정, 지역의사제 확대가 추진된다.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약 1조 원 규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공공의료가 보강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AI 신약개발 등에 1조 1200억 원 투자, 의료기기 국산화에 9408억 원(2026~2032년)이 투입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
경제적 함의와 전망
이 업무계획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에 선제 대응하며, 복지 지출 확대가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확대는 양육 비용 절감으로 출산율 제고에, 통합돌봄은 생산인구의 돌봄 부담 감소로 노동참여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정책 실행력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