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핵심 정리 – 반복·중대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2025년 12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2026년도 업무계획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 강력 제재 + 적극 활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 가장 주목받는 변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시 기존 과징금(매출액의 3% 이내)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동시에 집단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해외 사례 비교
• EU GDPR: 최대 €2,000만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4% (이미 징벌적 성격)
• 미국 CCPA + CPRA: 위반 1건당 최대 $7,500의 행정벌금 + 민사소송 시 실제 피해의 3배 또는 $750 중 큰 금액 배상
→ 한국도 이제 GDPR 수준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

2. 사전 예방 체계 대폭 강화

• 개인정보 침해 기술분석센터 신설 →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점 사전 탐지
•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유통·플랫폼 등) 사전 실태점검 의무화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유출사고 페널티 대폭 확대
• 창업·중소기업 대상 선제적 안전조치 지원 + 즉시 시정 시 처분 경감

3.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공공시설·민간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2026년 법제화 예정)
•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기기 대상 Privacy by Design(PbD) 인증 확대
• 딥페이크 피해자 권리 신설 및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지우개 서비스’ 전면 확대 및 법제화 추진

4. AI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상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 AI 특례 도입 +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대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R&D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편 → 본인 정보 통제권 대폭 강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포인트

변경 사항	기업 영향도
CEO 법적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자 지정	★★★ (경영진 직접 책임)
ISMS-P 인증 취소 원칙화 (중대·반복 위반 시)	★★★
적극적 보호 투자 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 (기회 요인)
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 (시설 관리 기업 필수)

결론

2026년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GDPR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예방하느냐’가 과징금 규모와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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