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학개미 국내 복귀 지원 정책 총정리 | RIA·환헤지·양도세 감면 혜택
2026년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총정리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 정책 본격 시행
작성일: 2025년 12월 25일 |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고환율 환경(원/달러 1,480원대 돌파) 속 개인 해외주식 보유액 약 1,611억 달러(약 235조 원)의 국내 환류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및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 후 원화 환전 →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합니다.
- 대상: 개인투자자(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
- 감면율 (복귀 시점별 차등 적용)
- 2026년 1분기 복귀 → 100% 감면 (전액 비과세)
- 2026년 2분기 → 80% 감면
- 2026년 하반기 → 50% 감면
- 조건: 국내 주식 1년 이상 보유 (미보유 시 추징 가능)
-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계좌 개설 및 투자 실행분부터
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
개인투자자도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며, 환헤지 실행 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혜택: 20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 대상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추가 공제
- 공제 한도: 연평균 잔액 1억 원 한도 내 매입액의 5%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효과
- 투자자: 주식 매도 없이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 손실 방어
- 외환시장: 즉시 달러 공급 증가 → 환율 안정 기여
3.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 → 100% 확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배당분부터
- 기대 효과: 해외 체류 기업 유보금(수백억 달러 규모)의 국내 송금 촉진 → 고용·설비투자 확대 및 외환시장 달러 공급 증가
정책 전체 기대효과 및 투자자 대응 전략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주식 보유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될 경우 외화 공급이 확대되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상품 출시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2026년 상반기부터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추천 행동
- 2026년 1분기 내 RIA 계좌를 통한 빠른 국내 복귀 → 최대 100% 양도세 감면 혜택
- 해외주식 장기 보유 의향 → 개인 선물환 헤지 상품 활용
- 관련 기업 → 2026년 배당 시 국내 송금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