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무원 제도 대개편: 9급 PSAT 도입·초임 300만원·청렴 강화
2026년 공무원 제도 대개편: 9급 시험 PSAT 전환, 초임 월 300만원 목표, 청렴·책임 강화
인사혁신처는 2025년 12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 채용·승진·윤리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식·암기 중심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9급 공채 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추진과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이 눈길을 끈다. 이 계획은 공시생과 현직 공무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PSAT로 전환 추진
현재 지식과 암기 위주의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는 방안이 핵심이다. PSAT는 논리력,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이미 5급·7급 채용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PSAT를 경력채용(경채) 시험에도 적용하고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준비 단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세종시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한다.
이 변화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기존 과목 중심 준비에서 논리적 사고력 훈련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공시생들은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2. 승진·보상 체계 개편: 5급 조기승진제 신설
우수 실무자를 신속히 관리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한다. 6급 실무직 공무원이 빠르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며, 공모 직위도 6급까지 확대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 분야는 장기 근무를 보장하고 우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장 격무자(재난·민원 등)와 성과 우수자에는 승진 가점·성과급 우대를 제공한다.
3. 공직 윤리·청렴 강화: 주식 백지신탁 직권조사 도입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정기 점검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의심 시 '주식백지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직무 관여 금지 위반 시 업무 배제와 벌칙을 부여한다.
주식 매각 시 매수자 관계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 신고 의무화 등 투명성을 높인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중대 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통보를 의무화한다.
4. 처우 개선: 9급 초임 월 300만원 목표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현재 약 286만원).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신설, 특별휴가 부여 등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30년 20%로 확대하고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표 개발도 포함된다. 공상공무원 보상 강화와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으로 헌신 보상도 강화한다.
결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인사혁신처의 이번 계획은 공무원 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PSAT 도입 등 채용 개편은 공시생 학습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며, 처우 개선은 공직 매력을 높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는 청렴 공직사회 기반을 다지는 조치로 평가된다.
공무원 지망생과 현직자 모두 변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