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폭 확대! 해외입양 2029년 완전 중단…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 정리
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폭 확대! 해외입양 2029년 완전 중단…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 정리
2025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 보는 획기적인 청사진입니다. 5년간 35.7조 원이 투입되는 이 계획의 핵심을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아동수당 확대: 2030년 만 13세까지 단계적 상향
- 2026년 → 만 9세 미만
- 2030년 → 만 13세 미만 (초등 6학년까지)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월 최대 13만 원 (추가급여 + 가산)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2. 해외입양 2029년 0건 목표…국가책임 강화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종료합니다. 국내 보호 우선 원칙 확립으로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3. 돌봄체계 혁신: 자정까지 마을돌봄·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마을돌봄시설 → 24시 연장
- 온동네 초등돌봄 신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 처우 개선
- 단기 육아휴직(1~2주) 도입 추진
4. 아동 권리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의견표명권 확대
아동총회·포럼 확대, 재판 시 연령 무관 진술 청취 의무화 등 아동 참여 확대가 핵심입니다.
아동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주요 언론 보도 종합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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