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026년 2월 말까지 연장 결정…개소세는 6월까지

 정부의 민생 안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2025년 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하며 국민 부담 완화와 산업 재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1.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유류비 부담 완화 지속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인하 효과 (인하 전 세율 대비):
  • 휘발유: ℓ당 57원 인하 (약 7%)
  • 경유: ℓ당 58원 인하 (약 10%)
  • LPG 부탄: 20원 인하 (약 10%)

이로써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동절기 동안 완화되며,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 이후 이번이 19차례 연장 사례입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내수 회복 지원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5% → 3.5%, 100만 원 한도)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2026년 7월부터는 정상 세율(5%)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내수 부진 우려와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감안한 결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판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 완료

여수·대산·울산 3대 산단 내 NCC·PDH 관련 16개 기업이 정부 제시 기한(2025년 12월 19일) 내에 사업재편계획안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발표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른 첫 단계 성과입니다.

• 주요 내용: 당초 목표인 NCC 설비 270만~370만 톤 감축 가능성 확인
• 정부 평가: 업계의 높은 감축 의지와 기한 준수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 후속 조치: 대산 1호 프로젝트 등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 및 금융·세제·R&D·규제완화 지원패키지 신속 마련 예정

정부와 기업은 2026년을 구조개편 실행의 해로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및 물가 안정 대책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배추·한우·고등어 등 26종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그냥드림’ 사업 전국 70곳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조치가 병행됩니다.

마무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균형 정책

이번 정책은 고환율·물가 상승 속 민생 안정과 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류세·개소세 인하는 단기 부담 완화에, 석유화학 구조개편은 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 상반기 경제 흐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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