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주요 정부 정책: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안면인증 도입과 대중교통비 절감 K-패스 '모두의 카드'

 

2025년 12월 현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안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국토교통부의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전망입니다. 이들 정책은 디지털 범죄 예방과 교통 복지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공유하며, 실생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근절로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강화합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안면인증은 PASS 앱을 활용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결과값만 관리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최소화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등이며, 향후 다른 신분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하며, 대포폰이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안면인증 도입으로 명의 도용과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실패 시 예외 처리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안면인증 도입 이후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여부 확인 절차 변경 사항 (비대면의 경우 인증 방식의 순서는 사업자별 상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대중교통 이용많을수록 환급많음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를 개편하여 '모두의 카드'를 도입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월 환급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K-패스(기본형)와 비교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며, 일반형(3천원 미만 운임 중심)과 플러스형(3천원 이상 운임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모든 대중교통이 대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추가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 선택 없이 시스템이 최적 환급을 계산합니다. 이는 출퇴근자나 통학자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안전과 복지 강화로 국민 생활 질 제고

안면인증 도입은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K-패스 개편은 교통비 절감을 통해 가계 경제를 지원합니다. 초기 적응 과정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정책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일상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안면인증 #휴대전화개통 #K패스 #모두의카드 #대중교통환급 #교통비절감 #정부정책2025 #서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