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쇼 위약금 최대 40% 상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12월 18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계의 노쇼(No-Show, 예약 부도) 피해를 줄이고, 예식장·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식점 노쇼 위약금 기준 대폭 상향

기존에는 모든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상한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식업 평균 원가율(약 30%)을 고려해 피해가 큰 업태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업태 → 최대 40% 위약금 부과 가능
• 일반 음식점: 최대 20% 위약금 부과 가능
• 대량 주문(예: 김밥 100줄) 또는 단체 예약: 사전 고지 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40%) 적용 가능

사업자 주의사항:

•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함
• 고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20%)만 적용
•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판단 기준 사전 안내 필수
• 예약보증금 > 위약금 시 차액 반환 의무

2.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단계화 및 현실화

예식일 임박 시 취소로 인한 피해를 반영해 위약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귀책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취소 시점	소비자 사정 취소	사업자 사정 취소
29~10일 전	총 비용의 40%	29일 전 이후: 총 비용의 70%
9~1일 전	총 비용의 50%
당일	총 비용의 70%

또한 무상 취소 기간 내에도 계약 체결 15일 경과 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항목·금액 사전 명시 및 소비자 서면 동의 시 계약추진비 청구 가능

3. 숙박업 및 여행업 취소 기준 강화

• 숙박업: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 불가능 시 예약 당일 무료 취소 가능.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이동 경로 일부 발생 시에도 적용
• 국외여행업: '정부 명령 발령'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4단계(여행 금지)로 구체화

4. 기타 변경 사항

•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 신설
•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결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기대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조치입니다. 사업자는 사전 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는 예약 시 취소 정책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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