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돌파! 배당세율 완화와 자사주 소각 정책으로 랠리 본격화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회복하며 정책 랠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와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추진 소식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이 추가 동력을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 시장 영향, 그리고 전망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의 의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 수익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초기 안은 연간 배당금 2000만원 이하 14%(지방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22%), 3억원 초과 35%(38.5%)로 설정되었으나, 시장에서는 최고세율 35%가 해외 수준(20~25%)에 비해 높아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사에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전체의 약 13%인 350여 개로 추산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완화가 단기 모멘텀을 제공하지만, 실효성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제도로, 주당순이익(EPS) 증가와 주주 가치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 여당은 이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이 자기자본 이익률(ROE)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국내 증시의 제도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소각 유예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금융주의 강세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4% 상승한 4034.49로 장을 열었다. 배당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KB금융(6.79%), 신한지주(4.91%)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는 고배당 업종의 밸류 정상화 기대와 실적 개선 전망이 맞물린 결과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코스피에 우호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자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자사주 매입 랠리가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환율 안정과 전반적 시장 전망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중반에서 안착하며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징후와 외국인 매도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10일 개장가는 1457.0원으로, 이후 1454.8원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배당세율 완화가 예상된 결정이지만, 정책 기조 재확인으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동국대 교수는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 모멘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정책이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환원 강화라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을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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