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중증 환자 지원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상세 분석

보건복지부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0.0266% 인상된 수준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517원 증가해 1만 8362원이 됩니다. 이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를 대비한 정책으로, 가정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재가급여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1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늘어 최대 44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등급은 40회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나며,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신규 시범사업으로는 병원동행 지원,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 3년 이상 근속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생원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만 원 신설 지급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방문형보다 3만 원 추가 지급받고, 농어촌 등 인력 수급 취약 지역에는 월 5만 원의 별도 수당이 제공됩니다. 5년 이상 근무 및 40시간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월 15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이 3000명에서 65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정책은 신규 인력 유입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과 시설 개선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을 강화합니다. 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25유니트에서 80유니트로, 전문요양실은 52개소에서 90개소로 증가합니다.

유니트케어형은 9인 이하 소규모 단위로 집 같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전문요양실은 방문간호 수준의 의료 처치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돌봄 공백 최소화와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세대당 517원 인상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인 복지 향상과 가족 지원 강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2),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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