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 AI 대전환｜정부, 67개 규제 완화로 ‘저작권 걱정 없는 AI 시대’ 연다

2025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한국 AI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서비스·인프라·신뢰까지 AI 전주기 67개 규제를 대폭 손질하면서, 기업들이 가장 아파했던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리스크”와 “공공데이터 부족” 문제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1. 핵심 키워드: “AI 학습데이터, 이제 걱정 없이 쓴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AI 학습용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 2025년 12월까지 ‘공정이용(Fair Use)’ 판단 가이드라인 배포
•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 검토 → 한국형 생성AI 모델 개발 탄력
• 공공저작물에 ‘AI 학습 허용’ 새로운 유형 신설 + 공공누리 의무화
• 기존 공개된 공공저작물도 단계적 AI 학습용 개방

→ 결과적으로 네이버·카카오·KT·삼성·LG 등 국내 빅테크와 스타트업 모두가 저작권 소송 공포 없이 대규모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공데이터 대방출 시작

12월 중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개방
2026년부터 ‘AI-Ready 공공데이터’ 품질 기준 전면 적용

행안부는 메타데이터·포맷·품질 기준을 갖춘 데이터만 ‘AI-Ready’ 인증을 부여하고, 공무원의 면책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적극 개방 유도합니다.

3. 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규제도 대폭 완화

•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노선’ → ‘도시 단위’로 확대, 지자체가 직접 지정 가능
• 지능형 로봇: 기존 기계 기준에서 벗어나 별도 안전인증 체계로 전환 → 인증 기간 단축
•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설치 의무 폐지, 승강기 기준을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변경 → 건설비용 수백억 절감 기대

(출처:뉴스1)

4. AI 생성물 저작권·특허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까지 아래 기준을 확정합니다.

• AI 기여도 판단 기준
• AI 발명 특허 심사 기준
•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기준

→ Midjourney·Stable Diffusion 같은 생성AI로 만든 콘텐츠·디자인도 정당하게 권리 보호 가능

5. 고영향 AI·채용 AI도 규제 합리화

• 고영향 AI(의료·금융 등) 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 과도한 규제 부담 완화
• 2026년 초 AI 채용 시스템 가이드라인 발표 → 알고리즘 차별 방지 + 설명 의무 기준 제시

결론: 2026년은 진짜 ‘한국 AI 원년’이 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1단계”로 보고, 2026년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 규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저작권·데이터·인프라 3대 걸림돌이 거의 동시에 해결되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립니다.

관련 태그
#AI규제완화 #AI학습데이터 #공공데이터개방 #한국형AI #자율주행규제 #데이터센터규제 #AI생성물저작권 #고영향AI #2025AI로드맵

참고: 국무조정실(2025.11.27), 연합뉴스, 뉴스1, 전자신문, 정책브리핑(korea.kr)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