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만 바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차별 논란…보험료 인상 피할 대안은?
섬 주민만 바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차별 논란…보험료 인상 피할 대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매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섬이나 산간벽지 지역 주민들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차별이 아니라,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논란의 배경,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입장,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보통 운전자도 이해하기 쉬운 대안을 제안합니다.
1. 논란의 핵심: '똑같은 보험료, 다른 혜택'
최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신안군 등 도서 지역 운전자들은 자동차 고장 시 배터리 충전이나 견인 서비스를 육지 주민들만큼 받지 못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서삼석 의원이 주요 보험사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민원은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혜택은 왜 못 받나"로 요약되죠. 실제로 도서 지역 고장 시 육지에서 배로 이동해야 하니, 출동 시간이 수십 배 길어지고 비용도 폭증합니다.
2.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입장: 비용 부담의 딜레마
보험업계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합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섬 출동 의무화 시 비용이 전체 보험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안팎(일부 중소사 90% 초과)으로, 추가 부담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내륙 대비 비용이 수십 배"라며, 보험사들이 지역 정비업체와 제휴 운영하는 구조상 섬에 업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24시간 대기 인력 추가 시 채산성도 맞지 않고, 별도 보험료 부과는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지자체·해경·소방 연계 모델을 고민 중입니다.
3. 해외 사례: 어떻게 극복할까?
해외에서는 원격 지역 서비스를 확대하며 비용과 혜택의 균형을 맞춥니다. 호주의 NRMA나 RACV 같은 클럽은 농촌·원격 지역에서 무제한 견인(최대 50km 이상)을 제공하며, 멤버십 기반으로 비용을 분산합니다.
미국의 Good Sam Roadside Assistance는 북미 전역(캐나다·멕시코 포함) 커버로, RV나 자동차 고장에 100마일 견인과 여행 중단 보상($600 한도)을 제공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특약화'와 '네트워크 협력'입니다. 기본 보험료 인상 없이 선택적 가입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연계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한국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면 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안 제안: 형평성과 비용의 균형
전문가들은 도서 지역 전용 특약 도입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연 1~2회 무상 출동 후 실비 청구, 또는 기본 보험에 '원격지 추가 옵션'(연 5,000~10,000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이나 해양경찰 협력을 통해 비용을 분산하면 전체 보험료 인상(예상 1~2%)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재조명되면, 서비스 기준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을 활용하세요. "섬 주민만 바보"라는 오명은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포스트는 헤럴드경제 등 국내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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