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동차보험 적자 위기: 과잉진료가 부르는 손해율 폭등, 개선 방안은?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이 심각한 적자 구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업계는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잉진료 문제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의 배경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수입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업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누적 손해율은 84.4%로, 연말에는 87%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고치로,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이 103%를 초과하며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최근 15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이미 7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진료비와 정비비용 증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병원 치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6.0%, 양방 진료비가 3.0%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비도 국산차 3.1%, 수입차 4.7% 올랐으며, 정비공임 인상률은 매년 2.4~4.5% 수준입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핵심 문제점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경상환자(12~14급)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조7500억원에서 2024년 3조3000억원으로 88.9% 증가했으며, 전체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의 71%를 점유합니다. 환자 1인당 보험금도 115만원에서 207만원으로 79.9%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상환자(1~11급) 증가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상위 3% 고액 진료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 평균(90만원)의 5배를 초과합니다. 이는 과잉진료가 집중된 결과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방 진료가 주된 요인으로, 2024년 상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사이 한방 진료비는 9.9% 증가한 4131억원입니다. 양방은 5.7% 증가에 그쳤으며, 1인당 치료비는 한방 107만원 vs 양방 32만원으로 3배 차이입니다.

MRI 촬영 남용도 심각합니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경상환자의 34.6%에게 MRI를 시행해 평균(13.9%)의 2.5배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동차보험 특성을 악용한 과잉 촬영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방 통원 진료의 '세트 청구'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러 시술을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합니다.

제도적 허점과 실태 사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의 치료 유인이 약합니다. 사전심사제도나 진료 항목 제한이 미비해 누수가 발생합니다. 2023년부터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추가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4주 초과 진단서 발급 인원이 18만5000명에서 65만2000명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보면, 수리비 44만원의 경미한 추돌 사고로 8개월 치료받아 700만원을 수령한 경우나, 80만원 사고 후 113일 치료로 43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진료는 손해율을 0.51%포인트 상승시킬 만큼 영향이 큽니다.

개선 방안과 전망

정부는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경상환자 8주 이상 장기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보험사 판단 권한 부여, 정비업자 행정처분 강화,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입니다. 이는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화해 편의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한의계 반발로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한의사협회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비판하며, 8주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업계는 심사 강화와 한방 진료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2024년 자동차보험은 이미 97억원 적자로 전환됐으며,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2025년 보험료가 0.6~2.8% 인하됐으나, 비용 상승으로 수익 구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합니다.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수리비 상승과 보험료 인하 격차가 누적되며 손해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과잉진료를 막아야 합니다.

결론: 소비자 대응 팁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과잉진료를 피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필요 이상의 치료를 자제하세요. 보험사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합리적인 상품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으니, 업계 동향을 주시하세요.

#자동차보험 #손해율 #과잉진료 #한방진료 #MRI남용 #보험료인상 #경상환자 #자동차보험적자 #제도개선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