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정부 대책 정리

불법사금융 이용 SNS 계정도 차단…서민금융 공급 확대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1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처벌 강화 등 전 과정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4단계 대응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피해 예방·차단	- 불법사금융 이용된 전화번호·SNS 계정 즉시 차단 -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차단 강화 - 제도권 서민금융(햇살론, 특례보증 등) 공급 확대
2단계: 피해자 보호	- 채무자대리인 선임 즉시 추심 중단 - SNS 통한 대리인 선임 통보 확대 - 불법추심 지속 시 형사처벌 강화
3단계: 범죄수익 환수·환급	-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무료 지원 포함) - 국가가 범죄수익 몰수 후 피해자 환급 - 금융·고용·복지 등 생활지원 연계
4단계: 수사·처벌 강화	- 전국 경찰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운영 - 법정 최고형량 상향, 엄벌 조치 강화 - 범죄사례·예방자료 배포

정부는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축은행·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유인을 줄이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무료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복지·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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