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지원 강화 — 근로자·사업주 저금리 대출
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대책 — 근로자·사업주 저금리 대출 지원
1. 제도 개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합니다.
2. 근로자 대상 생계비 지원
- 재직 중 체불 → 최대 1,000만 원, 금리 연 1.0%
- 고용위기지역·특고업종 → 최대 2,000만 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최대 1,500만 원
- 퇴직자(6개월 이내) → 최종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
- 10월 14일 이후 신청 시 금리 연 1.5%로 인상
3. 사업주 대상 체불 청산 융자
- 담보 대출: 금리 연 1.2%, 최대 1억 5,000만 원
- 신용/연대보증 대출: 금리 연 2.7%
- 1인당 체불임금 해소 비용 →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 융자 신청 마감: 10월 2일 (이후 금리 인상 가능)
4. 신청 절차 요약
- 근로자 → 근로복지넷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접수 및 심사
- 7일 내 대지급금 지급
- 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공단 → IBK은행 순으로 융자 신청
5. 참고 통계 & 유의사항
지난해 12만 7,000명에게 7,200억 원 지급.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만 5,000명에 4,700억 원 지급됨.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 시스템 확대 운영** 중이며, 숨어 있는 체불도 감독 강화 예정.
문의처
고용노동부 복지사업국 임금채권부 /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본 내용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 또는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