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위기 해법? '쥐크만세' 부유세가 세계를 뒤흔든다! 86% 국민 지지 속 논란
프랑스 재정 위기 해법? '쥐크만세' 부유세가 세계를 뒤흔든다! 86% 국민 지지 속 논란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38세 젊은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Gabriel Zucman)의 혁신적인 제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쥐크만세(Zucman tax)'는 초고소득층의 자산에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프랑스 국민 86%가 지지하는 '국민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재정 위기의 배경: GDP 대비 5.8% 적자, 정치적 혼란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며, EU의 재정 규범을 초과해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프랑수아 바이루(Francois Bayrou) 총리 정부 붕괴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Sebastien Lecornu) 신임 총리가 취임했지만, '모든 것을 멈추자' 시위와 노조 총파업이 이어지며 정치적 불안이 고조됐다.
쥐크만 교수는 파리 고등사범학교(ENS) 경제학 교수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제자로 유명한 불평등 전문가다. 그의 제안은 1억 유로(약 164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 1800가구를 대상으로 2% 세율을 적용, 연간 200억 유로(약 33조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한다.
'쥐크만세'의 핵심: 조세 정의와 슈퍼리치의 세금 회피
쥐크만 교수는 "프랑스인들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슈퍼리치들은 배당금과 지주회사 활용으로 1~2%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는 30억 유로 배당 소득에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반대 측은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며 경제 파괴를 우려하지만, 쥐크만은 국제 공조를 통해 조세 피난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자산에 2%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 2000억 달러(270조 원) 세수가 발생, 빈곤 퇴치와 기후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
86% 지지 여론: 좌우 가리지 않는 국민적 공감
9월 17일 여론조사(Ifop)에서 프랑스 국민 86%가 쥐크만세 도입을 찬성했다. 사회당 지지층 96%, 집권 르네상스당 92%, 우파 공화당 89%, 심지어 극우 국민연합 75%까지 지지했다.
국제적 파장: G20 논의와 글로벌 재분배
쥐크만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선다. 2021년 그의 아이디어가 G20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로 이어졌듯, 2024년 브라질 G20에서 글로벌 부유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브라질·남아공 등은 긍정적이지만, 미국·독일은 회의적이다.
결론: 프랑스의 선택, 우리의 교훈
신임 총리 르코르뉘는 특권 폐지로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쥐크만세 없이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월 2일 노총 총파업이 다가오며 프랑스는 '멈춤'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향한 기회다. 한국에서도 상위 1% 자산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쥐크만세는 조세 정의의 글로벌 모델로 영감을 준다. 프랑스의 행보를 지켜보자 – 더 멀리, 함께 가기 위해.
(출처: 오마이뉴스 및 Le Monde, Euro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