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 절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주요 정책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통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 특별자금 공급과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 공급 (총 10조 원)
| 구분 | 지원 규모 | 세부 내용 |
|---|---|---|
| 창업 지원 | 2조 원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시설·운전자금, 컨설팅 지원 |
| 성장 지원 | 3조 5천억 원 | 매출 증가·수출 등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
| 경영애로 지원 | 4조 5천억 원 | 내수 부진 소상공인 긴급자금(2.5조), 전통시장·골목상권(1조),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1조) |
2. 금리경감 3종 세트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2025년 1분기부터)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자동 신청, 맞춤형 정보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 확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포함)
→ 연간 최대 2730억 원 절감 효과 예상
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24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
-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시 대환대출 지원
-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 폐업 후 연체 없는 경우 대출 일시상환 요구 금지 (전 은행권 지침 반영)
정책 의의
이번 정책은 현장의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회복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현장 친화적 금융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