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및 채무조정 개선방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및 채무조정 개선방안
기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2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수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표준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책 발표일 | 2025년 8월 22일 |
| 주최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 주재) |
| 정책 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통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 주요 조치 | 회수 어려운 특수채권 시효연장 중단, 실익 중심 시효연장 판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사 도입 |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추심 부담 완화, 재도약 여건 마련, 채무조정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
세부 시행 내용
- 시효연장 제도 개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중단,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시효연장 지양
- 실익 중심 판단: 소멸시효 도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시효연장 여부 결정
- 전문성 강화: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 소각 절차 활용: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 추심 부담 해소
- 기존 프로그램 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 현장 만족도 높음 (상환기간 연장 99.5%, 금리감면 97.2%, 월 상환부담 완화 96.6%)
- 편의성 제고: 온라인 간소화 신청 절차 만족도 97.2%, 다중 계좌 통합 관리 만족도 98.9%
출처 및 문의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작성: 2025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부처 링크: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44, 044-204-7824
-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