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정지원 정책 요약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정지원 정책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정책 내용
| 구분 | 현행 | 변경 후 | 인하율 | 적용 시기 |
|---|---|---|---|---|
| 일반 소상공인 카드납부 수수료 | 0.8% | 0.7% | 0.1%p 인하 | 2025년 하반기 |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수수료 | 0.8% | 0.4% | 50% 인하 | 전산시스템 개선 후 조속히 시행 |
| 국세 체납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 500만 원 | 상향 예정 | - | 법령 개정 후 |
정책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 경기부진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해소
- 2021년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일정
- 2025년 8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 2025년 하반기: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시행 (0.8% → 0.7%)
- 영세자영업자 대상 수수료 인하 (0.8% → 0.4%): 전산시스템 개선 후 조속 시행
- 체납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 건의 예정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감소
- 경영 안정성 제고 및 성실납세 유도
-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