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교육·수당 확대, 기업 장려금 지원, 채무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교육·훈련 연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 (현재 2,000명)
•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기초·심화 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연계
• 추가 혜택: 월 20만 원 연계수당 최대 6개월 지급

2. 중장년층 경력 지원 강화

• 대상: 50세 이상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 보유자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 지원 내용: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수당: 최대 월 150만 원 지원

3.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6개월, 12개월 분할 지급)
•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채무 부담 완화

• 취업 성공 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
•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 0.5%p 추가 지원

추가 개선 사항

•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AI CCTV 및 소방 시스템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 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044-204-7845, 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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