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 요약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 개요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덕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선정된 6개 보험상품에 대한 무상 가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금 규모 총 300억 원 (생명보험 150억 원 + 손해보험 150억 원)
운영 기간 3년간 운영 예정
주요 목적
  • 소상공인 민생 회복 지원
  • 저출산 극복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비율 상향)
지원 대상 소상공인, 취약계층,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선정된 6대 상생상품
  1. 신용보험
  2. 상해보험
  3. 기후보험
  4. 풍수해보험
  5. 화재보험
  6. 다자녀 안심보험
* 지속적인 상품 리스트 확대 예정
추진 일정
  • 2025년 3분기: 1호 지원 지자체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 2026년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본격화
운영 방식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추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하며, 일부 지자체 재원도 함께 사용.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재기의 발판 마련
  • 취약계층의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 보험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출처

기사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1
  • 생명보험협회 전략기획본부: 02-2262-6624
  •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 02-3702-8530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조성 #서민보험료지원 #소상공인보험료지원 #보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