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요약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선제적 대응,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추진 전략
- 대응 거버넌스 개편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 예방중심·선제대응 강화
- 배상책임·처벌강화
세부 추진 과제
1. 범죄 수단 원천 차단 및 접근 경로 봉쇄
| 분야 |
추진 내용 |
기대 효과 |
| 악성앱 3중 차단 |
- 1차: 문자사업자(X-ray 시스템으로 악성 문자 탐지·차단)
- 2차: 이동통신사(URL 접속 차단,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
- 3차: 스마트폰 제조사(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
|
악성앱 설치율 감소, 피해 예방 |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범죄 이용 번호 신고 접수 후 10분 내 임시차단, 24시간 내 정식 이용중지 |
범행 진행 즉시 차단 |
| 불법 개통 차단 |
-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니터링 강화
- 불법 개통 반복 시 이통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재
- 외국인 1회선만 개통 가능(기존 2회선) 및 안면인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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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유통 근절 |
| 사설 중계기 금지 |
해외 발신번호 변조용 사설 중계기(SIM Box) 제조·유통·사용 금지 |
전화번호 변조 범죄 근절 |
2. 첨단기술 활용 범행 탐지 강화
| 분야 |
추진 내용 |
| AI 플랫폼 구축 |
금융·통신·수사 정보 통합 AI 분석을 통한 범죄 의심계좌 사전 탐지 및 지급정지 |
| 실시간 경고 시스템 |
스마트폰 제조사·이통사와 협력,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 경고 |
3. 금융권 피해방지 및 배상책임 강화
| 분야 |
추진 내용 |
| 금융사 배상 책임 |
해외사례 참고 금융회사 무과실책임 도입 검토 및 법제화 |
| 전담부서 설치 |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
|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
범죄 이용 계정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법적 근거 마련 |
| 오픈뱅킹 안심차단 |
오픈뱅킹 악용 피해 방지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4. 수사 및 처벌 강화
| 분야 |
추진 내용 |
| 전담수사체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단장 TF 운영, 400여 명 수사인력 증원, 5개 시도청에 전담수사대 신설 |
| 특별단속 |
2025년 9월~2026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 지정 |
| 국제공조 |
중국·동남아 등과 협력 강화, 인터폴 합동작전 추진 |
| 법정형 상향 |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 사기범죄 형법상 법정형 상향 |
| 범죄수익 몰수 |
범죄수익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
출처
기사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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