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신분증 법적 효력
민간앱을 통한 모바일신분증 발급서비스
2025년 7월23일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등 주요 민간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서비스 시작
시행일: 2025.07.23
서비스 개요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7월 23일 |
| 주관 부처 | 행정안전부 |
| 서비스 명칭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 |
| 참여 기업 |
|
| 지원 기기 |
안드로이드: 삼성 스마트폰 (One UI 6.1 이상 기종) - 모든 참여 앱 iOS: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 (현재), 다른 앱은 추후 지원 예정 |
참여 앱별 발급 현황
카카오뱅크 앱
지원 기기: 안드로이드, iOS
현재 상태: 서비스 중
네이버 앱
지원 기기: 안드로이드
현재 상태: 서비스 중 (iOS 추후 지원 예정)
토스 앱
지원 기기: 안드로이드, iOS
현재 상태: 서비스 중
KB스타뱅킹 앱
지원 기기: 안드로이드
현재 상태: 서비스 중 (iOS 추후 지원 예정)
NH올원뱅크 앱
지원 기기: 안드로이드
현재 상태: 서비스 중 (iOS 추후 지원 예정)
모바일 신분증 상세 정보
| 구분 | 내용 |
|---|---|
| 모바일 신분증 종류 |
|
| 발급 현황 | 현재까지 670만 명 발급 |
| 법적 효력 |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
| 사용처 |
|
| 보안 저장 방식 |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 저장 (중앙 서버 미저장) |
| 사용 인증 |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
| 분실 대응 |
|
주요 특징 및 장점
🔒 강화된 보안
- 중앙 서버 미저장 방식으로 해킹 위험 최소화
- 삼성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기반 고보안 영역 저장
-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 감소
📱 비대면 활용성
- 온라인 환경에서 안면인식 기반 정확한 신원 확인
- 실물 신분증 대비 비대면 서비스에 효율적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 효과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금융권 서비스 확대
-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 구축
- 인공지능 서비스에 필수적인 실명성 보장
추가 정보
| 구분 | 내용 |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 044-205-2751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676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