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등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변경사항

근로자 권리 강화 및 안전 기준 개선

2025년 7월 1일 발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160건의 법·제도 변경 사항 중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명	시행시기	주요 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2025년 7월 1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의 지원금 수령 가능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2025년 10월 23일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신청 제한 공사 참여 제한 및 감점 등 불이익 적용 체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 가능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적용 확대 고의적 체불 시 근로자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2025년 5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 대상 포함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 지원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2025년 하반기	분쇄기·혼합기 작업 시 덮개 열 경우: 기계 정지,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중 하나 이상 설치 의무화 구내 운반차 후진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2025년 6월	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 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기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2025년 하반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보유자도 인력 요건에 포함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 의무화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안전기준 강화	2025년 10월 17일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 의무화 한국산업표준(KIS) 기준에 적합한 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의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2025년 하반기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사업장에 대해 우선심사 제도 도입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심사 처리기간 단축
안전교육 내용 강화	2025년 6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 필수 포함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 대피 방법 교육 의무화

정책 문의처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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