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책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구분 내용
정책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지원 대상 확대
  • 사업 운영 기간 : 2020.04 ~ 2025.06 (종전 2024.11까지)
  • 저소득 소상공인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
    → 원금 감면율 60~80% → 최대 90%로 확대
    → 분할상환 기간 10년 → 20년 연장
  •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 : 연체기간별 차등 이자율 지원
자격 확인
  • 공식 사이트 : 새출발기금.kr
  • 인증 방법 : 휴대전화·간편인증·공동인증서
  • 별도 서류 불필요
신청 방법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24시간 신청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주의사항
  • 신청 횟수 : 1회만 가능 (고의적·반복적 신청 제한)
  • 신청 취소 :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 사채·비협약기관 대출, 부동산임대업·사행성업종
    → 중기부 손실보전금 미지원 업종, 코로나19 무관한 가계대출·보험대출
보이스피싱 경고
  • 공식 콜센터 : 1660-1378 (이외 번호는 모두 의심)
  • 정부 기관 사칭 시 공식 채널로 반드시 확인
추가 정보
  • 예산 규모 : 7,000억원 추경 예산 투입
  • 시행 시기 : 2025년 9월부터 확대 적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기사 발행일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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