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채무조정…내달 '민생회복' 2막 열린다
민생회복 채무조정 프로그램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으로 서민·소상공인 지원
2025년 7월 24일 | 정책브리핑
프로그램 개요
| 구분 | 내용 |
|---|---|
| 정책 목적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 유도 |
| 추경 규모 |
1조 1,000억 원
|
| 예상 수혜자 | 113만 명 |
| 핵심 원칙 | 형평성 논란 없게 소득·재산 엄정 심사 |
1
2025년 7월
2차 추경 예산 확정
2
2025년 8월
'배드뱅크' 설립
3
2025년 9월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시행
4
2025년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 대상 | 지원 내용 |
|---|---|---|
| 장기 연체채권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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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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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간을 2025년 6월까지 확대 (기존 2024년 11월)
저소득층 강화 지원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 90%,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
소급 적용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우대된 채무조정을 기존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
주요 Q&A
저소득 차주 기준(중위소득 60%, 총 채무 1억 원) 설정 이유는?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한 경제활동 복귀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는?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지원하면: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 가능
- 불법 사금융 노출 감소 및 범죄 예방 효과
- 해외 연구(독일 뮌헨대)에 따르면 소득 26% 상승, 취업률 11.7%p 증가 효과
-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 등 사회적 효과 기대
성실상환자의 박탈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부는 성실상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해결 방안:
-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
- 주식투자, 유흥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
-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지원 제공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없나요?
고의적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 장기 연체 시 추심 고통과 경제활동 제약이 큼
- 과거 채무조정 사례에서 고의적 연체는 극히 드문 사례
-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