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요약 및 상세링크)
2025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음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제도 변경사항 요약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기관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시행일 | 제도명 | 주요 내용 | 관련 기관 | 참고 링크 |
|---|---|---|---|---|
| 2025-09-01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 (일반예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포함)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 2025-09-01 | 조각투자 상품 과세 강화 | 미술품·저작권 조각투자 상품 이익에 배당소득세 과세 (펀드 과세 규정 동일 적용)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 2025-07-01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국세청 | 국세청 |
| 2025-07-01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 징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2025-07-01 |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대출별 상환비율 제한 (최대 80%, 40%) | 금융위원회 | 금융안정원 |
| 2025-07-19 | 입양 절차 국가 책임 전환 | 민간기관→국가·지자체 주관으로 전환,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 적용 | 보건복지부 | 중앙입양원 |
| 2025-10-01 | 그루밍 범죄 처벌 확대 |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가능,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 추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 2025-10-01 | 다중운집 재난 예방 조치 | 행사 장소·인원 실태조사 강화, 지자체 긴급 안전점검·행사 중단 권한 부여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 2025-하반기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 네이버·토스·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정부 앱과 동일 효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정부 |
| 2025-하반기 | 수상레저기구 음주조작 금지 | 주취 시 카누·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작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12/20 계도기간)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 전체 정책 확인 링크
-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
http://whatsnew.moef.go.kr
(160개 정책을 분야별·시기별로 상세히 확인 가능)
⚠️ 주의: 일부 정책(예: 국가장학금 인상, 입영 전 검사 확대 등)은 표 간결성을 위해 생략되었으며, 링크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