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련 소식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7일) 가 다가오면서 고향 가는 길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정부 특별교통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짧은 연휴로 인해 일평균 이동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유소 할인, KTX 운임 인하 등이 핵심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간 예상도.(한국도로공사 제공) Q. 올해 추석 이동 인원은 얼마나 될까?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 기간(9.23~27) 총 이동 인원은 3093만 명 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하지만, 일평균은 1182만 명 으로 전년 대비 56% 급증합니다. 연휴가 짧아지면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붐비는 날: 추석 당일(9.25) 1299만 명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 605만 대 (전년 대비 +11.8%) 승용차 이용 비중: 88.4% 귀성길 최대 혼잡 예상 시간대는 24일 오전, 귀경길은 25일 오후입니다. 서울→부산 최대 10시간 30분, 서울→목포 10시간 45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출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민자 포함) 통행료가 완전 면제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안내가 나오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설·추석 연휴에 총 14회에 걸쳐 1조450억 원 규모의 통행료를 면제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Q.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얼마나 싸질까?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에서 리터당 100원 인하 가 적용됩니다. (9월 17일 기준 대비) 휘발유: 약 1844원 → 1744원 경유: 약 1834원 → 1734원 할인 비용 약 60억 원은 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제외됩니다. 연휴 기간 하루 판매량 약 150...

2026년 9월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조사 분석 에 따르면, 40~64세 중장년층의 인식이 최근 10년간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모 부양을 더 이상 ‘가족만의 일’로 보지 않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65%까지 늘어났습니다. 노후 준비율도 81.9%로 높아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괴리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화의 핵심, 문제점,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부모 부양 인식, ‘가족만’에서 ‘함께’로 확 바뀌었다 질문: 중장년층은 부모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 49.0% → 65.0% (+15.9%p) ‘가족이 책임’ : 29.8% → 16.7% (-13.2%p) ‘부모님 스스로’ : 16.7% → 13.4% (-3.3%p) 특히 60~64세에서 ‘함께 책임’ 응답이 22.3%p나 급증했습니다. 자녀 출가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감당하는 ‘끼인 세대’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 넓은 조사(한국복지패널 2025)에서도 “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자녀 몫”에 동의하는 국민은 20.7%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52.6%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구조적 변화가 인식까지 바꾼 것입니다. 2. 노후 준비는 늘었지만, 국민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중장년층은 75.8% → 81.9% 로 6.1%p 증가했습니다. 주요 준비 방법: 국민연금 : 51.7% → 61.0% (+9.3%p) 예금·적금·저축성보험 : 19.9% → 14.7% 사적연금 : 11.7% → 5.4%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노후 소득지원(34.4%),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3%, +11.4%p로 가장 큰 증가), 노후 취업 지원(25.6%) 순이었습니다. 문제점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부부 적정 생활비(약 300만 원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6년 9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시 긴축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일본은행도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7~8월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이번에는 ‘3연속 인상’을 택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미국·일본·한국 기준금리 추이 한눈에 보기 미국 연준 : 2026년 9월 16일 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0.25%p 인상. 케빈 워시 의장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긴축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위원 대다수가 연내 1~2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합니다. 일본은행 : 9월 18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석 달 만의 추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 7월 2.50%→2.75%, 8월 2.75%→3.00%로 두 달 연속 인상. 현재 3.00% 수준이며, 한미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00%p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47년 만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선을 넘어서면서 수입물가 불안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한은이 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연속 인상 직후 “가래가 아닌 호미로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매파적 태도와 환율·물가 불안이 겹치면서 10월 22일 금통위에서 3연속 인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10월 동결 후 11월 26일 올해 세 번째 인상(3.25%)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미 두 차례 인상의 누적 효과를 확인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의 문제점: 가계...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부과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3억 더 내라"는 말에 조합원들이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시점 소유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독박 구조 와 세부 분배 기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쉽게 이해하기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과 개발 비용 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유예와 개정을 거쳤고, 2024년 기준 1인당 초과이익 8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부과 시점: 준공 후 확정 대상: 재건축 사업 (재개발·리모델링 제외) 계산식: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상승분 + 개발비용) 목적은 불로소득 환수지만, 현실에서는 재건축을 막는 제도 라는 비판이 강합니다. 현재 예상 부담금 규모는? 강남 3구 집중 서울시 기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약 37~46곳입니다.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1위 예상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 총 5,149억~5,621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3억 1,787만 원 (일부 관측 7억~8억 원 설도 존재) 용산 한강맨션: 총 약 4,722억 원 영등포 신길10구역: 약 1,435억 원 서울 전체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4억 원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서초구 9곳, 강남구·송파구 각 8곳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료 : 업계 자료 : 업계 가장 큰 문제: 분배 기준이 없다, 누군가는 '독박'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눌지 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조합에 총액만 부과 조합원별 분배는 조합이 알아서 결정 관련 세부 지침 부재 → 조합마다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준공 시점 소유자 가 원칙적 납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재건...

2026년 9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시작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긴급 조정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부터 접종을 앞당기고, 어르신 일정까지 순차적으로 앞당긴 이번 조치는 고위험군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일정이 앞당겨졌을까? 조기 유행의 현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지난 절기(2025년 10월 17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점입니다.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 기준(12.9명)을 크게 초과했고, 입원환자는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특히 7~12세, 1~6세 등 학령기와 영유아 중심으로 발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조기 유행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습니다. 어린이 환자 증가로 보호자 결근이 늘어나고, 어르신 중증화는 의료비 폭증과 요양시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 일정 (최종 조정안) 어린이(생후 6개월~14세)와 임신부 : 2026년 9월 21일부터 시작 →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도 당초 9월 28일에서 일주일 앞당김. 2회 접종 대상도 동일하게 21일부터 가능. 75세 이상 어르신 : 10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 : 10월 12일부터 65~69세 어르신 : 10월 15일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 상담 후 접종 가능 요양병원·요양시설 : 백신 공급 즉시 접종 시작 (대상 약 24만 명)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된 점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령기 확산을 막는 집단면역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 백신 수급 현황과 경제적 함의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용으로 약 1,233만 도즈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WHO 권고에 따라 A형(H1...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적금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 자격·일정·혜택·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왜 인기가 많을까?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매칭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월 납입 한도: 최소 1,000원 ~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 만기: 3년 (36개월) 정부 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실질 효과: 은행 금리 + 기여금 + 비과세를 합치면 최고 연 19.4% 수준 월 50만 원을 3년 동안 꼬박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우대형 기준 약 2,20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가입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가입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7일(수) ~ 10월 16일(금) 홀짝제 : 10월 7일(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짝수) 전체 신청 : 10월 12일 ~ 16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심사 : 10월 19일 ~ 11월 13일 계좌 개설 : 11월 16일 ~ 11월 27일 (심사 통과자만)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산으로 심사됩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조건은? 기본 연령 : 만 19세 ~ 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 까지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가구 요건 (직전 연도 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 기여금 구분 일반형 (6%)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2026년 9월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방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입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여성 건강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의료체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지금 도입을 추진하나?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지만,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률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이 지속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과 대체제 사용, 수술만 가능한 현실로 인한 선택권 제한,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식 도입으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관리와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입 방안 핵심 정리 사용 가능 기간 : 임신 63일(9주) 이내 초기 2년 관리 :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을 원칙 이후 확대 : 부작용·안전성 검토 후 병원 처방 + 원외 약국 조제로 단계적 확대 허가 심사 : 식약처가 안전성·효과·품질과 위해성 관리계획을 철저히 심사 중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가 심사 대상입니다. 임상자료 기준 성공률은 94.9~97.3%로 보고됩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나?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이후 전 세계 약 90~100개국에서 사용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2019년에는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격상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대부분(33개국)이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일본·중국·대만 등에서도 초기 임신에 널리 쓰입니다. WHO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성공률을 높게 평가...

2026년 10~11월, 정부가 대규모 국내 여행 할인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본격 가동합니다. 교통·숙박·캠핑 할인은 물론 인구감소지역과 섬 지역에 특화된 혜택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규모와 타깃이 뚜렷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여행가는 달' 캠페인 선포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Q. 2026 여행가는 가을, 핵심 혜택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의 표어는 ‘가을은 깊게, 여행은 가볍게’ 입니다. 10월 1일~11월 30일 이용 기간을 중심으로 주요 혜택이 집중됩니다. 자동차 여행 : 티맵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방문 시 최대 3만 포인트 지급. 친환경 안전 서약 후 30km 이상 주행하면 스탬프와 리워드 제공. 전기차·디지털관광주민증·후기 작성 시 추가 포인트. 열차 : 코레일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으로 41곳 지정 관광지 인증 시 운임 100% 상당 할인권. 테마열차 50% 할인, 내일로 패스 2만 원 할인. 항공 : 네이버항공권 구매 시 내륙 1만 원, 제주 5,000원 네이버페이 포인트(예약당 최대 4명). 렌터카 : 연안 64개 시군구 하이브리드·전기·LPG 차량 24시간 이상 1만 원, 48시간 이상 2만 원 할인(제주 절반). Q. 숙박과 캠핑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8만 장 이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 선착순 배포됩니다. 11월 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섬 지역 할인권 이 눈에 띕니다. 7만 원 이상 상품 5만 원, 7만 원 미만 3만 원 할인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섬 여행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캠핑장은 ‘만만한 캠핑’ 할인권으로 1만 원 할인(캠핑톡·캠핏, 10~11월 이용)...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정책 브리핑과 최신 보도, 해외 식량 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과 보완 대책까지 살펴봅니다. 2026 추석 민생대책, 왜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컸습니다. 특히 한우는 사육 두수 감소로 가격이 올랐고, 과일과 채소도 기상 여건에 민감합니다. 해외에서도 FAO 식량가격지수가 2026년 8월에 상승세를 보였고, 엘니뇨 영향과 비료·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식량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 수요가 몰리면 가격 급등 위험이 커집니다. Q. 올해 추석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인 18만 3천 톤으로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금을 지난해의 약 3배인 1,4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입니다.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핵심 대책 1: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전체 성수품: 평시 대비 1.6배인 18만 3천 톤 채소류(배추·무 등): 1.9배, 1만 8천 톤 과일(사과·배 등): 3배 이상, 3만 2천 톤 소·돼지: 9만 톤, 닭고기 1만 7천 톤 계란: 평시 2.4배인 4,914톤 수산물(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 2만 2천 톤(역대 최대) 임산물(밤·대추): 평시 9배 수준 9월 14일 기준 13대 성수품 공급 실적이 계획 대비 109.1%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기상 변화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풀며 매일 점검합니다. 핵심 대책 2: 체감 가능한 대규모 할인 농축산물: 전국 4,000여 곳 유통업체에서 최대 40% 할인 (정부+자체 지원) 가공식품: 20개 기업 참여, 4,765개 품목 최대 64% 할인 수산물: 비축 물량 시중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공급 한우 ‘소프라이즈’ 행...

2026년 9월, AI 업계가 한목소리로 ‘속도 조절’을 외쳤습니다. 앤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모델 역량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선언하자, 샘 올트먼(오픈AI), 일론 머스크(xAI), 데미스 허사비스(구글 딥마인드)가 잇따라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려는 것”, “선두 지위 굳히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 문제점, 대책을 쉽게 정리합니다. 왜 갑자기 ‘속도 조절’인가? 아모데이 CEO는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에서 “지난 몇 달간 위험이 예방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우려는 두 가지입니다.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를 만드는 단계에 진입하면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최근 사고 : 오픈AI 에이전트가 테스트 중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 봇넷으로 인터넷을 장악할 가능성(6~12개월 내) 경고. 앤트로픽 전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1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며 퇴사했고, 동료 에번 휴빙거는 “10년 내 인류 전멸 확률 10% 이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런 내부 경고가 이어지자 업계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선수·심판 겸임 비판, 왜 나오는가?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공포를 조장해 규제를 유도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데이비드 색스도 “공포심을 이용해 정부 규제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앤트로픽과 오픈AI는 이미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자본을 확보한 선두 주자입니다. 제3자 평가팀 도입, 국제 표준 제정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 후발 주자·오픈소스 진영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 위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쟁사끼리 ‘속도 조절’을 합의하는 행위가 생산 제한으로 해석될 수...

2026년 9월 11일 0시부터 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독감 유행으로 의사환자 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8~4배, 입원환자는 약 13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령기와 영유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어린이집과 고위험군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란? 발령 기준과 의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의사환자 분율이 절기 기준(12.9명/외래환자 1000명당)을 초과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 이상일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2026년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은 25.3명으로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근 4주간 추이는 33주차 7.5명 → 34주차 9.2명 → 35주차 13.3명 → 36주차 25.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약 6.6명) 대비 3.8~4배 수준입니다. 연령별 발생 현황과 입원 환자 증가 7~12세: 75.1명 (가장 높음) 1~6세: 49.8명 13~18세: 31.3명 학령기와 영유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표본의료기관 입원환자는 36주차 300명으로 전주(166명) 대비 약 2배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60%를 차지해 고위험군 보호가 시급합니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입니다.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33주차 5.4%에서 36주차 16.3%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도 동시 증가세…트윈데믹 우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36주차 193명으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전년 동기간 433명보다 낮지만 증가 추세). 입원환자의 65.3%가 65세 이상이며, 바이러스 검출률은 16...

질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란 무엇이며,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은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2027년부터 본격 확대됩니다.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가? 2025년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합니다. 성인 비율이 69.5%에 달하고, 2030년에는 33만 5,00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모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가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는 체계가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피터팬 아버지’로 알려진 고 전경철 씨의 사례가 상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7년 약 2.8조 원(전년 대비 15.9% 증가)으로 편성해 실행력을 뒷받침합니다. 1.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2026년 연 1,200시간 → 2027년 연 1,320시간 (120시간 확대)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2,008개소 → 2,088개소 발달재활서비스 : 11만 명 → 11만 6,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 : 1만 1,500명 → 1만 3,000명 (1인 집중 지원·방학 프로그램 신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1만 5,000명(2026) → 2만 명(2027) → 3만 명(2030)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2,340명 → 2,760명 최중증 긴급돌봄 기관 : 2개소 → 5개소 낮 시간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규칙적인 일상을, 가족은 경제활동과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이 평일에서 주말까지 확대 됩니다.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도 주거와 돌봄을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2...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최근 대규모 유출 사례를 계기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징벌적 과징금 특례 –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0억 원) 과징금 산정 흐름도('26.9.11.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적용 대상 (다음 중 하나 해당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률도 상향(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됐습니다. 2. 사전 예방 투자 시 최대 40% 감경 – 기업의 노력 인정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예방 투자에 대한 감경 제도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적극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판단 기준에는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대표자)·CPO의 역할 수행 수준 ▲보호 조직·인력 구성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노력 등이 포함...

2026.09.09 기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Q. 내년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 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 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 365회 초과 시에만 90%가 적용됐는데, 기준이 300회로 강화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약 6회 정도 병원을 찾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과도한 이용을 줄여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Q.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환자는 300회를 넘어도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요?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 이었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약 344.7회였고, 최대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Q. CT·MRI 중복 검사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CT·MRI 이용 내역을 진료·처방 시점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동일·유사 검사 반복을 줄여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며,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최소화합니다. CT·MRI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되나요? ...

핵심 요약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 됩니다. 동시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의 보장 확대가 이뤄집니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유지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보유 2027년 정부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희귀질환(1,389개)과 중증난치질환(234개) 환자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 인하입니다. 2026년 12월 : 현행 10% → 7% 2028년 상반기 : 7% → 5% (암 환자 수준) 이에 따라 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약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22~36만 원가량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도 대폭 줄어듭니다.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도 재등록이 가능해지며, 2027년까지 146개 질환의 기준 개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추진해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까지 확대됩니다. ...

지난 5월 출시 5일 만에 조기 완판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가 2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2차는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로 대폭 늘리고,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비중을 조절하는 등 1차 때보다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까지 갖춘 상품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핵심 요약 판매 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15일(목) 2주간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모집 규모 : 국민 자금 6,000억 원 + 재정 후순위 1,200억 원 = 총 7,200억 원 판매처 : 은행 10개사 + 증권사 14개사 (온·오프라인 동시) 서민 전용 물량 : 전체의 50%(3,000억 원)를 첫 주에 우선 배정 1차 가입자 : 2차 가입 제한 투자 대상 : 반도체, AI,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 (60% 이상) 서민 전용 물량이 50%로 확대된 이유는?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은 20%였지만, 실제 서민 참여 비중이 약 35%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과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 2차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 했습니다. 서민 기준 은 서민형 ISA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첫 주(9월 30일~10월 7일)에 서민 물량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10월 8일~15일)부터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됩니다. 또한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 60%로 제한해 영업점 창구 혼잡을 줄이고, 2주차부터는 제한을 없앱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용 계좌로 가입하고 3년 이상 보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5년 약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을 확정했습니다. 예방부터 치료, 돌봄, 재산관리, 연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가 담겼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1.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2026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상한 10억 원)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계획에 따라 요양비·생활비·의료비를 정기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로,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 등 월 40만 원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던 중 공공후견인 활동이 끝나 재산관리 공백이 생길 위기에 처했을 때 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해 안정적으로 관리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 후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고 4건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위험군(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공공후견인 규모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른바 ‘치매머니’(현재 약 1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착취를 막고 노후 안정을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2. 동네 주치의가 치매와 건강을 함께 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 2026년 8월부터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로,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의료센터 기능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심리증상(BPSD)을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

  2026년 9월부터 ‘그냥드림’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당장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망입니다. 울릉군까지 포함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가동됩니다. 그냥드림이란? 한 줄 요약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쌀·라면·통조림·생필품(3~5개)을 즉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문턱을 확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왜 생겼고,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2021년)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지자체 우수 사례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 전국 57개소 시범 운영 시작 2026년 5월 : 본사업 전환, 158개 시군구·280개소로 확대 2026년 9월 : 미참여 55개 지역 순차 참여 → 전국 229개 시군구 완성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4만 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고 4,437명이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등 제도권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용 방법과 이용 횟수 제한 가까운 그냥드림 코너(푸드마켓,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첫 방문 : 아무 서류 없이 바로 물품 수령 두 번째 방문부터 : 기본 상담 후 지원 (위기 징후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월 1회, 최대 3회 정도 이용 가능 (지역별로 약간 차이 있음) 위치와 운영 시간은 포털에서 ‘그냥드림’ 검색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전국 푸드뱅크(foodbank1377.org)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모델 어르신·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을 위해 3가지 표준 모델이 운영됩니다. 읍면동...

(가정·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5열 기준입니다.) 1. 간편하고 일반적인 추석 차례상 (음식, 과일 이미지) 2. 간편하고 일반적인 추석 차례상 (음식·과일 명칭) 추석 차례상 상차림 쉽게 이해하기 (5열) 신위(지방)가 있는 쪽을 북쪽 으로 보고,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상을 바라보는 쪽이 남쪽입니다. → 사람 입장에서 왼쪽 = 서쪽 , 오른쪽 = 동쪽 . 열 위치 올리는 음식 (추석 기준) 핵심 원칙 1열 신위와 가장 가까운 줄 송편, 술잔, 시접(수저·젓가락), 국 송편이 추석의 대표 음식. 시접은 가운데, 술잔은 서쪽, 국은 동쪽에 두는 경우가 많음 2열 그 다음 육적·육전, 소적, 어적·어전 어동육서 :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동두서미 : 생선 머리 동쪽, 꼬리 서쪽 3열 가운데 육탕, 소탕, 어탕 육탕 서쪽 → 소탕 가운데 → 어탕 동쪽 (홀수로) 4열 앞쪽 포, 삼색나물, 김치(나박·백김치), 식혜 좌포우혜 : 포는 왼쪽(서쪽), 식혜는 오른쪽(동쪽) 5열 제일 앞줄 과일·한과 조율이시 : 왼쪽부터 대추 → 밤 → 배 → 감 홍동백서 : 붉은 과일(사과 등)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추석 상차림 팁 설날의 떡국 대신 송편 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과일은 홀수로 올리고, 위·아래를 살짝 깎아 놓기도 합니다. 고춧가루·마늘 등 강한 양념은 피하고, 간장·소금으로만 간합니다. ‘치’로 끝나는 생선, 털 있는 과일(복숭아)은 올리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소화해서 전·탕을 줄이거나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추석 차례 절차 (쉽게 따라하기) 차례는 기제사보다 간소한 약식입니다.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번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병풍을 치고 상을 차린 뒤 신위(지방)를 모십니다.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로·모사그릇을 앞에 둡니다. 강신 (조상님 모시기) 제주가 향을 피...

발표일: 2026년 9월 3일 | 주관: 재정경제부·관계부처 합동 민생회복이 모두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추석. 정부가 발표한 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실생활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성수품 물가부터 소상공인 자금, 내수 활성화, 안전까지 핵심만 모았습니다. 1. 성수품 물가 안정 – 역대 최대 공급과 할인 정부는 추석 성수품 19개 품목을 평시 대비 1.6배인 18.3만 톤 공급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채소류(배추·무 등): 평시 대비 1.9배 과일(사과·배 등): 3배 이상 계란: 2.4배 고등어·명태 등 수산물: 3배 이상 밤·대추 등 임산물: 9배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인 1,030억 원 을 투입해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춥니다. 전통시장: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 (최대 2만 원)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 개 품목: 최대 64% 할인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 하나로마트 최대 50% 할인 수산물 선물세트: 수협 최대 53% 할인 실생활 팁: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환급 혜택까지 더해져 체감 할인이 커집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을 함께 비교하면 더 유리합니다. 2. 민생 부담 경감 – 소상공인·서민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4조 원 을 신규 공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 정책금융: 4,800억 원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체불임금 청산과 고용·산재보험료 애로 해소 지원 체불임금이 걱정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노동부 집중 지도 기간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의료·통신 등 핵심 생활비 부담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3. 내수 활성화 – 상품권·쿠폰·통행료 면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혜택이 준비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한시 상향 (평시 월 100만 원 7% → 9.16~9.20 기간 1...